설훈 의원

형식적인 수계회의...대면회의 참석률 8%, 서면회의는 대리로

설훈 의원 “수천억 집행하는 수계관리위원회 참석률 제고해야”

수천억에 달하는 수계기금을 운용하며 상수원 주민 복지와 깨끗한 물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이 4대강 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 회의 35회 중 대면회의를 한 것은 한 차례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위원 정원 9명 중 2명만 참석하여 참석률은 22.2%였다.

34회의 서면회의도 위원 본인이 직접 검토하고 서명하여 의결서를 보낸 회의는 75.8%로 서면회의 조차 대리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계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무위원회 회의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3년 4대강 실무위원회 서면회의 비율이 72%에 달했다. 대면회의 참석률도 낮았는데, 2017년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대면회의의 경우 위원 13명 중 1명만 참석하여 참석률이 8%인 경우도 확인됐다.

설훈 의원은 “4대강 수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상수원보호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일반 국민의 깨끗한 물 사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며 “회의 참석률을 제고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