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시멘트업계, 일본산 석탄재 수입물량 5년 내 70% 줄이기로 합의
설훈 의원 “국내 석탄재 매립 부담금 1만원을 3만원으로 상향해야!”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시 원미을)의원이 시멘트업계에서 제출받은 ‘수입 석탄재 연도별 감축 목표’에 따르면 시멘트업계는 지난해 기준 석탄재 수입물량 129만t을 2024년까지 70% 감축한 39만t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멘트 업계 수입 석탄재 연도별 감축 목표>
(출처: 한국시멘트협회, 2019.9)
현재 발전사들은 석탄재를 우선적으로 레미콘 혼화재로 유상판매하고, 잔여물량은 운송비를 부담하여 시멘트 원료 등으로 공급하거나 매립하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 시멘트 공장까지의 운송비(최대 25,000원/톤 내외)보다 매립비용(10,000원/톤)이 저렴하기 때문에 매립장에 여유가 있는 경우 시멘트 원료로 공급하기 보다는 매립하는 게 경제적인 상황이다.
<발전사의 석탄재 재활용 현황>
(출처: 한국시멘트협회, 2019.9)
이에 설훈 의원은“국내 석탄재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매립 부담금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시켜야 재활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발전사의 석탄재 처리비용을 살펴보면 프랑스의 매립 부담금은 13만원/톤, 덴마크 8만원/톤, 스웨덴 5만원/톤인 반면, 우리나라의 매립 부담금은 1만에 불과하다.
<발전사의 석탄재 처리비용 현황>
(출처: 한국시멘트협회, 2019.9)
설훈 의원은 “수입 석탄재의 99.9%를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었는데, 시멘트업계가 이제라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감축하기로 합의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매립부담금 상향하여 재활용을 유도하고, 비수기에 남는 물량을 보관한 뒤 재활용하는 등 국내 석탄재를 재활용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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