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인카드 중 직불카드 사용액은 3.3% 불과

- 25개 기관 직불카드 발급조차 않아

- 최대 81.7억원 소상공인 부담 절감하는 직불카드 전환 서둘러야

올해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법인카드’) 4375억 중 직불카드 사용액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기관들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직불카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천원미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기준으로 54개 정부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용액 4375억 중 직불카드는 약 145억원, 3.3% 신용카드는 4230억으로 96.7% 확인됐다.

<연도별 정부법인카드 사용액> (단위: 백만원)

정부기관은 각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등의 소액경비에는 정부법인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존까지는 정부법인카드로 신용카드만 사용가능해 카드사에 소상공인들이 최대 2.5%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따라 기재부는 작년 7월부터 수수료가 낮은(최소 0.5%) 직불카드도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했고 청와대, 기재부, 금융위, 법무부는 직불카드 전환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총 54개 정부 기관 중 국회, 헌법재판소 등 절반에 가까운 24개 기관은 아직 직불카드를 한 장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첨부: 직불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기관 목록)

직불카드 사용액 기준으로 우정사업본부가 45억 원(부처 전체의 40.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법무부가 13억원(52.1%), 금융위원회는 8억원(7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경협 의원은 “정부 각 기관이 직불카드로 모두 전환했다면 2.0%의 수수료율 인하 효과로 올 8월까지 최대 81.7억의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었다”면서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각 정부기관의 직불카드 전환을 예산집행지침 및 부처평가에 반영하고 미활용 기관에 대해 적극적 독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정부법인카드 직불카드 사용 상위 부처>

 (단위: 백만원)

<정부법인카드 직불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기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