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총선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부천소사)

김한규　예비후보, 부천시선관위의 사전투표소 축소 결정은 위헌

선관위 결정은 시민의 편의와 자치활동 강화를 위하여 도입된 광역동 설치 취지에 반함은 물론, 헌법상 평등선거원칙 및 선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조치

선관위의 재결정 없을 때에는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 불가피

부천시는 2016년 행정구역상 ‘구’를 없애고, 2019년 7월 1일부터 36개 동을 10개의 광역동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광역동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것으로, 부천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전국에서 가장 먼저,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광역동 행정체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광역동 행정체계를 근거로 오히려 시민의 선거권 등 참정권을 제한하는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와 비판이 일고 있다.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동 개수를 기준으로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사전투표소의 개수가 대폭 축소될 것이 예상되자 각 당의 지역당원협의회 등에 의견을 구하였으나, 결국 사전투표소를 기존 36개소에서 10개소로 감축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이러한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4개 지역위원회와 4개 지역구의 예비후보들이 반대 성명을 내고 사전투표소 감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 가운데, 변호사인 김한규 부천소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이번 결정이 광역동 설치 취지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과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치임을 지적하였다.

김한규 예비후보는 부천시의 광역동 도입이 인구 수나 분포의 변경과 관련 없이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위하여 도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천 지역에 대하여만 사전투표소의 개수를 대폭 삭감한 것은 헌법 제24조 및 제25조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헌법 제41조 제1항에 명시된 평등선거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무시한 것임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실제로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비롯하여 많은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포기하게 될 것이므로, 유권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전투표제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한규 예비후보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투표소 개수에 관한 재결정을 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만일 사전투표소의 개수를 10개로 감축하는 현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도모하여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에 관한 재검토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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