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13)
1. 후보자등록이 완료되면 후보자는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4월 14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공보·선거벽보·명함 등 인쇄물,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선거(지역구·비례대표)의 선거운동 방법
구 분 | 선거별 | 관련 조문 |
지역구 | 비례대표 |
선 거 운동기구 | 선거사무소 | ○ | ○ | 법 §61 |
선거연락소 | △ | × |
선 거 사무원 | 선거사무소 | ○ | ○ | 법 §62 |
선거연락소 | △ | × |
선거벽보 | ○ | × | 법 §64 |
책자형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포함) | ○ | ○ | 법 §65 |
현 수 막 | ○ | × | 법 §67 |
어깨띠 등 소품 | ○ | ○ | 법 §68 |
신문광고 | × | ○ | 법 §69 |
방송광고 | × | ○ | 법 §70 |
후보자의 방송연설 | ○ | ○ | 법 §71 |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 ○ | ○ | 법 §72 |
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 | ○ | ○ | 법 §73 |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 ○ | ○ | 법 §74 |
공개장소 연설․대담 | ○ | × | 법 §79 |
단체의 초청 대담․토론회 | 후 보 자 | ○ | ○ | 법 §81 |
대담․토론자 | × | ×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 후보자․ 대담토론자 | ○ | ○ | 법 §82 |
입후보예정자 | ○ (60일 부터) | ○ (60일 부터) |
선방위 주관 대담․토론회 | ○ | ○ | 법 §82의2 |
인터넷광고 | ○ | ○ | 법 §82의7 |
선거벽보 등 첩부 자동차․선박 | ○ | × | 법 §91 |
전화․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 법 §82의4 |
※ △는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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