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부천시을 서영석후보

서영석 미래통합당 부천시을 후보, 코로나19 여전사의 권익에 힘써야

2020년 간호사의 해, 코로나19 현장에서 흘리는 땀 법과 제도로 만들어야

미래통합당 부천시을 서영석후보는 “이마에 반창고를 붙이고 컵 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코로나 19 전장에서 뛰고 있는 간호사님을 생각하면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다.”면서 간호사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서영석 후보는 “문재인정부 출범부터 비정규직 정규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대국민 서비스분야에서는 인력 부족에 대해선 충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먼저 인력부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격한 확진환자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시설은 있으나 환자를 돌볼 간호사는 부족한 상태다.

의료법상 간호 인력의 기준이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공립대학병원 중 1개소만 정원을 충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의료원이나 일반 종합병원 대다수가 법정 간호사 인력 기준에 미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각 국립대병원 제공)

현재 보건복지부 간호사 전담부서는 TF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담당인력은 서기관 1명을 포함해 3명이다. 그리고 간호관련 업무는 4개 부서 10개과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다.

서영석후보는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업무와 정책추진을 위한 간호전담부서 설치 강조했다.

또한 서영석후보는 “현 의료법 체계로는 고령화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국민 건강증진 요구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국민은 누구나 간호가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전문적인 간호 인력으로부터 양질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간호사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법을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집중 조명 받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관심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법률을 보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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