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중당적 입당원서 사용 불법창당 관련 정당과 직원 ‘징계’

중앙선관위, 이중당적 불법정당 출마 4.15총선 재선거 촉구 내용증명 도착하자 직원 징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대법관)가 4.15총선의 무효화와 재선거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의 내용증명을 받자 업무를 담당하는 정당과 직원을 징계했다.

중도본부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정희위원장에게 내용증명을 발신하여 “2020년 12월 21일까지 이중당적 입당원서로 창당된 불법정당들을 처벌하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재선거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없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정희위원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4.15총선 전에 중도본부는 수차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4.15총선에 출마한 신당들 중 이중당적으로 만들어진 가짜정당들이 있으며, 심지어 입당원서가 장당 수천원에 매매됐다고 신고했다.

지난 4.15총선은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변경되어 등록된 정당은 50개에 달하며 39개에 달하는 정당이 출마 했다. 정당법 제17조에 따라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하며 각 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4.15총선에 출마한 정당들의 대다수는 우한코로나19로 인해 당원모집이 어려웠던 2019년 11월~2020년 3월 사이에 창당됐다. 신당들은 입당원서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장당 수천원에 입당원서를 매입하거나 불법적인 이중당적 입당원서를 모집하기도 했다.

정당법 제42조에는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정당법 제59조에 따르면 허위로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을 하거나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허위의 서류로 창당하는 경우 정당의 허가는 취소되며 소속된 의원의 당선도 무효가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직무수행 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중당적 불법정당들에 대해 수사의뢰와 고발을 하지 않고 4.15총선을 강행했다.

중도본부 김종문 대표는 보도자료에서 “선관위는 4.15부정선거의 책임을 말단 공무원에게 전가하여 징계할 것이 아니라 전임 선관위원장이었던 권순일대법관 등 선관위 수뇌부들을 부정선거 혐의로 형사고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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