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김두관, 기본자산 책 <당신의 존엄을 위하여> 발간

존엄과 불평등 그리고 기본자산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불평등과 기본자산에 대한 정치의 설득’ 부제로 달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김두관 의원이 기본자산에 관해 다룬 책 <당신의 존엄을 위하여>가 오는 7월 9일 발행된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해 가을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기본자산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정책을 알려왔고, 지난 6월 30일에는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김두관 의원의 이번 책은 지난해 말부터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신의 존엄을 위하여>는 불평등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부터 다루고 있다. 저자는 불평등을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고르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고, 그 해법을 ‘최소한의 존엄을 시민이 결단하는 것’ 곧 정치로 연결시킨다. 그 결단이 곧 김두관 의원이 주장하는 기본자산제도다.

김두관 의원은 강력하게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던, 유럽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례를 이야기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농지개혁이 불평등을 크게 해소한 점을 지적하며 “한국의 농지개혁이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를 짓는 이에게 땅이 있어야 한다는 당시 시민들의 열망을 정치가 실현시킨 사례였다”고 주장한다. 기본자산제의 실시 역시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또 “상속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개인적인 제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안정과 부의 세대 간 분배를 위한 사회적 제도였다”며, 기본자산제가 상속의 원래 사회적 의미에 가깝다는 점을 책은 지적한다.

김두관 의원은 “불평등의 해법은 경제학자에게 물을 것이 아니다. 시민의 정치적 결단으로 가능하다”며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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