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 , 검찰개혁을 위한 「 형사소송법 」 개정안 대표발의

헌법 수호와 공익 증진을 위해 형사 사건 증거 기록 공개하도록 개정

이건태 의원 , “ 검찰이 피고인과 변호인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억압하는 제도 철폐 ”

이건태 국회의원 ( 경기 부천병 , 더불어민주당 ) 은 29 일 ( 월 ), 형사사건의 증거 기록을 당해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 형사소송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의 허락을 받아 열람 , 등사한 형사 사건의 증거기록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 준비에 사용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

따라서 그들이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거나 ,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 · 국회 · 언론기관 등을 통해 내용을 알리고자 하더라도 현행법에 의한 처벌이 두려워 현실적으로 행하기 어렵다 .

특히 검찰은 현행법 위반을 이유로 변호인을 압수수색하거나 수사 , 기소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넘어서 변호인의 변론권을 위축시킨다 .

이에 개정안은 증거기록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하는 경우 외에도 ▲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 공익을 위해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경우 ▲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언론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 처벌수위를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이건태 의원은 “ 현행법은 헌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이를 보장하고자 한다 ” 고 강조하며 , “ 이에 더해 검찰이 피고인과 변호인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그들을 통제 및 억압하는 현행 제도를 철폐해 검찰 개혁 완수를 이어가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이건태 , 김기표 , 김문수 , 김성환 , 김재원 , 민병덕 , 민형배 , 박지혜 , 박희승 , 양문석 , 이성윤 , 정성호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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