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1. 관련법조:「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2. 사직대상

  활동보조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통․리․반의 장

3. 사직기한: 2022. 3. 3.(선거일전 90일)까지

4. 복직제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

1. 관련법조 :「공직선거법」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2항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2. 사직대상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에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 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함)의 대표자

3. 사직기한 : 2022. 3. 3.(선거일전 90일)까지

4. 예    외

    가. 선거일전 30일(2022. 5. 2.)까지 사직하여도 되는 경우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나. 공무원 등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