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간담회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간담회

상공인 19만이 갖는 생각과 얘기를 모아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간담회가 2022년 2월 9일(수) 10:30  상의회관 접견실에서 아래와 같이 열렸다.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먼저 바쁜 일정에도 대한상의 찾아주신 안후보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대한상의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19만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에 각 상의 조직이 모여 있고, 대한상의는 상의 전체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안후보님이 새로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새롭게 나가자는 말씀을 강조하신 것처럼 대한상의에서도 많은 회원사들이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가 안후보님이 갖고 계신 생각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한 말씀해주시면 상의 전체 회원에게 전하는 좋은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최태원 회장님 바쁘신데 시간내주셔서 감사하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변곡점에 와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과연 앞으로 성장할 것인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중간 기로에 와있다. 그 이유는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많은 큰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나 4차 산혁이라든지 특히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전쟁, 그 사이에 끼인 우리 나라는 과연 어떤 생존 전략으로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남을 것인가 .4차 산혁시대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먹거리 어떻게 만들것인가 그게 앞으로 대한민국 운명 달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정부 역할이 정말 막중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번에 제 1호 공약으로 5.5.5 공약을 발표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세계 초일류 기술 5개를 확보해서 삼성 전자 급의 5개 세계적 대기업을 우리가 갖게되면 세계 5대 경제 강국 안에 들수 있다. 그 비전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다. 예전부터 가진 생각이 경제는,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든다. 정부는 그것을 위해 지원하는 기반에 집중해야 한다. 그게 제 변함없는 생각이다. 정부가 할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기반이 3가지다. 첫번째 인재 양성, 두번째 과학기술 연구개발, 세번째가 자유시장경쟁이 정말 공정하게 이뤄지게 만드는 것. 저는 그 3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인제 그중에서도 세번째가 많은 정부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산업구조상에서 자꾸만 경제가 침체되고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기 않고 잠재성장률 떨어지는 이유는 세가지다. 자유, 공정, 사회적 안전망 그 세 가지가 경제 발전의 키인데 이것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역할하기는 커녕 역행한다. 보수정부건 진보정부건 예외아냐. 정부가 쓸데없는 관치 경제라든지 규제를 통해 기업의 자유 억압하다보면 기업이 창의력 발휘하지 않게 되고 도전할 수더 없다. 그 다음이 공정한 시장. 공정한 시장이 있지 않으면 실력만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발전할수없으면 그만큼 경제 침체되기 마련이다. 사회적 안전망 제대로 갖춰져야 한번 도전해서 실패해도 재도전하면서 그 실패의 경험 바탕으로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

그 셋 중에 자유라는 건 정부가 손을 떼는 것이다. 공정과 사회적 안전망은 정부가 개입하고 투자해야하는 분야다. 과거 정부는 보수정부건 진보정부건 예외없이 셋다 반대로 했다. 기업의 팔목을 잡고 자유를 빼앗고 관치 경제하고 규제를 통해 기업이 자유로운 창의력 발휘하기 힘든 상황 만듦. 공정한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만드는 것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사회적 안전망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세가지 분야에 대해 정부가 도움은 커녕 방해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기업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이번 정부부터 이런것을 바꿔서 정말 기업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그리고 창의력을발휘해 세계적인 큰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 발상 대전환이 필요하다 . 그 부분에 대해 최 회장님과 현장 목소리 듣고 배워가도록 한다. 고맙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상공인 19만이 갖는 생각과 얘기를 모아서 후보님께 대선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제계 제언을 모았습니다.

전달해드리니 한번 일독해주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철수 대선후보

감사합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안후보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공감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제언집에 다 들어있긴 하지만 후보님께 세 꼭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세계 경제와 정치환경이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저성장에서 나온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정부가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미래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인프라가 더 이상 기계나 교량을 말하는 인프라스트럭쳐가 아니고 비즈니스라는 인프라스트럭쳐가 좀 더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은 R&D뿐만 아니라 사업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고도화된 네트워크와 인프라가 있습니다. 인프라의 고도화가 전제되어야 말씀하신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산업으로 전환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인프라를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인프라를 강조하고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두번째는 낡은 규제와 벽을 허물어주면 좋겠습니다.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 형태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법과 규제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서 현재 의 규제틀만 고집하게 되면 새롭게 도약하거나 성장의 포텐셜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세번째는 민관 협력 프로세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프라이빗 섹터와 협력하는 프로세스 방향이 필요합니다. 민관협력이 강조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꼭지가 제언집 내용의 핵심입니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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