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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3,4인 선거구 전면 도입 촉구 공동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지난 15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기초의원 3,4인 선거구 확대 대신, 시범 실시라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으로 다당제 정치개혁을 가로막았다.

오히려 국회의원 선거구 중 11곳에서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를 결정하면서, 다른 선거구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그널만 주고 말았다.

또한 경기도 내 시범 실시 지역으로 정해진 선거구의 한 국회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에 기초의원을 늘렸다는 점만을 홍보하고 있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가 갖는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키고 말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이번 공직선거법 26조 4항의 4인 선거구 쪼개기 조항을 삭제했다는 점이다.

이제 공은 경기도의회로 넘어왔다.

경기도의회의 의지만 있다면 경기도에서 최소 20곳 이상의 4인 선거구를 만들 수 있으며, 선거구 조정 후에도 최소 16곳 이상의 4인 선거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4인 선거구 쪼개기 조항 삭제는 광역 선거구 별 기초의원 선출 정수가 4인인 곳을 2인 선거구로 만들지 말고 4인 선거구로 유지해 중대선거구제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라는 의미다.

하나의 광역 선거구 안에 기초의원 2인 선거구가 2곳 이상인 지역은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대로 4인 선거구로 만드는 것이 법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다.

이에 여기 모인 경기지역 4개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공직선거법 26조 4항의 쪼개기 조항 삭제의 취지를 곱씹어 선출 정수 4인인 선거구를 절대 2인 선거구로 쪼개지 말 것을 경기도의회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90%가 넘는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정치개혁을 경기도의회에서부터 이행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40개 이상의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통합하여 경기도에서부터 중대선거구제 전면 시행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 그것이 당론을 충실히 따르는 길이기 때문이다.

만일 시범실시 지역을 방패삼아 다른 2인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해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훼손코자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외쳐온 정치개혁의 진정성은 도민 앞에 모두 부정당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경기지역 4개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전면 시행을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 6월 지방선거에 경기도에서부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2년 4월 19일

민 주 노 총 경 기 도 본 부 · 노 동 당 · 녹 색 당

정 의 당 · 진 보 당 경 기 도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