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국회의원

성명서-서영석 국회의원, "정책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에 역행하는 선거구 획정을 철회하라"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에 역행하는 선거구 획정을 철회하라

최근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 초안은 부천시(정) 지역의 기초의원 선거구인 자선거구와 차선거구의 정수를 3인에서 2인으로 축소 조정하는 안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일방적 선거구 조정안이자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다.

또한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림과 동시에 부천시(정) 지역주민을 무시한 처사이기도 하다.

게다가 선거일을 40 여일 앞두고 정당들은 이미 각 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 면접까지 마친 상태이다.

더욱이 ‘3인 이상 5인 이하’의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실시를 하면서도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 조정하는 안은 다시 양당구조를 강화하는 것이고 정치퇴행일 뿐이다.

현재의 안으로 선거구가 획정이 될 경우 부천시(정) 지역은 인구 대비하여 타 지역의 선거구보다도 각 1인이 적은 의원 정수가 된다. 지역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기초의원의 수가 줄어든다면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축소 조정안은 유권자의 투표권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며 부천시(정) 지역의 행정 서비스 질적 저하로 이어져 지역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따를 것이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하지만 의원 정수 배정에 있어 시작부터 공정하지 못한 기준으로 진행된다면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성과 대표성, 평등성이 훼손되어 지역 유권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경기도시군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초안을 폐기하고 현행 선거구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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