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용익 부천시장 후보,국민의힘 서영석 부천시장 후보 토론회

성명서-조용익 후보, 국민의힘 후보에 정책토론 제안

국민의힘 서영석 후보님께 제안드립니다

준비 안 된 시장은 시민의 불행...말꾼 말고 일꾼 뽑아야

더불어민주당 조용익 부천시장 후보는 23일(월), 국민의힘 서영석 부천시장 후보에게 “준비 안된 시장은 시민의 불행”이라며 “부천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책토론을 제안한다”고 성명을 냈다.

성명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민의힘 서영석 후보님께 제안드립니다.

형식과 내용, 횟수에 관계없이 토론합시다.

서영석 후보께서는 재산세를 100% 감면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대략 250억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시재정이 파탄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방세법 111조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 개정 없이는 50% 이상의 재산세 감면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한 재난으로 2021년부터 23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50%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감면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질문하자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공약을 발표하시기 전에 최소한 전후 사정이나 진행 정도는 파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일을 경기도지사 후보와 협약한 공약이니 가능하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시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서 후보께서는 부천도시공사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부천도시공사가 향후 역곡지구 사업에 총 사업비 9,450억 중 15%(대략 1,500억)의 지분으로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려면 최소한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 마저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즉, 사업 참여 조차 불투명한데 어떻게 도시공사를 활용하여 사업을 벌이고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출산지원금으로 첫째는 1천만원, 둘째는 2천만원, 셋째는 3천만원을 취임 직후 바로 지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020년 기준 부천시 출산율을 적용하면 무려 639억2천만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부천시 재정자립도를 걱정하시면서 빚을 내겠다는 건 모순이자, 도무지 앞뒤가 안맞는 주장입니다.

준비 안 된 시장은 시민의 불행입니다.

부천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책토론을 제안합니다.

토론회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시간여 짧은 토론으로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모두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형식과 내용, 횟수에 관계 없이 토론합시다.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2022. 5. 23.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후보 조용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