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에 대한 입장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강행 규탄한다'

2023년 3월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 정부 발표는‘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배상없는 돈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님 등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민족적 자긍심과 절규를 무시하고 능멸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 15명은 2023년 3월 9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정부의 발표는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배상없는 돈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님 등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민족적 자긍심에서 나온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한 것’으로 강력 규탄하였다.

또한 ‘진정한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이 포함되지 않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발표는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린 항복선언으로 한일관계 역사상 최악의 외교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하면서, ‘대일 굴욕 외교의 나쁜 선례로 남아 향후 군함도, 사도광산, 후쿠시마 오염수 등 산적한 대일 외교현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으며 돌이킬 수 없이 나쁜 후과가 잇따를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국 한국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가해국 일본의 책임은 면제시키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즉각 파기 할 것’과 ‘일본의 김대중 – 오부치 선언 계승을 일본의 사죄로 수용한다는 굴욕적 결정을 철회할 것’, 그리고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국기문란 행위, 삼권분립 훼손 행위,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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