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익 부천시장의 편향된 정치적 행보에 대한 규탄 성명서

2023년 9월 21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은 2023년 9월 21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 했다.

- 성명서 전문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은 조용익 부천시장의 정치적 행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편향된 정치적 행보’를 즉각 중단하고 부천시민을 위한 시정에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9월 19일 11시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조례의 부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실 그 시간은 ‘부천시 공원사업단의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던 시간이었다. 부천시장은 예정된 일정인 공원사업단 브리핑을 갑자기 취소하였다. 그리고 황당하게도 의회에서 절차에 의해 결정된 사항인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조례의 부결’에 대해 소수당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지나친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것은 부천시장이 부천시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부천시정에 대한 편향된 정치적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적합한 절차에 의해 부결된 사항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여론과 언론을 통해 시민들을 선동하는 행태는 조작 뉴스로 대선공작을 시도한 의혹을 받고있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행태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조례의 부결에 대한 시장의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부천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공원 환경을 개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부천시의 발전과 부천시민을 바라보며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겠다는 부천시장의 바람직한 태도인지 묻고 싶다.

조용익 시장은 ‘시정연구원 설립 조례가 부결된 이유가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조례를 내년 총선을 염두해 둔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허위사실이며 부천시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조용익 시장은 지난 9월15일 부천시 여성체육대회 행사와 9월16일 기업인 행사, 그리고 9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특정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부천시 시정의 발목을 잡았다’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감정적인 정치적 행보임을 지적한다.

부천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금까지 많은 정책 실패를 경험했다. 광역동 정책 실패, 상동 영상문화단지 정책 실패, 광역소각장 정책 실패 등 부천시 다수당의 주도로 추진된 정책들은 많은 예산 낭비와 주민 갈등을 초래하며 부천시의 발전에 재를 뿌렸다.

부천시의 국회의원 4석, 경기도의원 8석, 부천시의원 26석 중 14석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채워져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임시장 장덕천과 전전임 시장 김만수가 12년간 이끌어온 부천시정을 조용익 현 시장이 이어가고 있다.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은 다수당이 부천시민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한 정책실패와 그에 따른 수백억원의 예산낭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따라서 1년에 40억씩 30년간 최소 1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천시정연구원 추진에 대해 적법한 의회의 표결을 통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광역동 추진으로 120억, 다시 일반동 복원으로 300억 이상의 혈세가 낭비되는 처참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당연한 역할과 책임이다.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은 의회 민주주의를 무력화하고 시정을 정쟁으로 몰아가는 조용익 부천시장의 정치적 행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시정연구원 설립조례’는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보류 되고, 또 다시 부결되었기에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의회를 설득해 나가는는 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상식적인 태도이다. 의회를 문턱을 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강하게 추진하는 정책이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9인의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사상초유의 상임위 패스, 본회의 안건상정이라는 9대 시의회의 오명을 남겼다.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정연구원 설립조례 반대의견을 필리버스터 방식으로 설득하였다. 국민의힘 12명의 의원들이 전원 참여한 의사진행발언과 반대토론으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조례의 부결을 간곡하게 설득하고 당당하게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시정연구원 설립 조례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28.3%로 타지자체에 비해 현저하게 낮으며 광역동 정책실패로 약 4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에서 30년간 12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시정연구원 설립은 재정적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둘째,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에 대한 시민 공청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부천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충분한 소통과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천시장의 독단적인 주도로 무리하게 추진되는 정책이다.

셋째, 연구원 설립을 통해 부천시가 얻을 수 있는 실효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데이터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시정연구원이 부천시의 미래를 책임져줄 것이라는 허황된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국민의힘 부천시의원 일동은 정치적 입장이나 정쟁이 아닌 오직 부천시민만을 바라보면 시정연구원 설립을 반대했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오로지 부천시정연구원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주장은 취임 1년이 넘도록 미래부천의 비전제시도 없는 준비안 된 시장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부천시 미래에 대한 연구용역은 부천시 각 부서별로 매년 수십 건 진행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소통과 시민공청회가 없는 시정연구원 설립은 명백한 예산낭비이다.

국민의힘 부천시의원 일동은 의석수가 2석 적은 소수당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부천시민의 혈세인 30년간 1200억원의 예산 낭비를 막아내기 위해 12번의 소신 발언을 통해 시의회를 설득했음을 밝히는 바이다.

국민의힘 부천시의원 일동은 12년간 자행된 더불어민주당 시장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실패가 부천시에 가져다준 막대한 예산낭비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정책 실패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불확실한 성공을 기대하며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편향된 정치적 행보’를 즉각 중단하고, 마음을 졸이며 시장에 당선된 순간의 초심으로 돌아가 오직 부천시의 발전과 80만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린다.

2023년 9월 21일

-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