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부천시 선거구 축소 반대 기자회견문

민주당 부천시 설훈,김상희,김경협,서영석 의원 일동

- 회견문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부천시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선거구획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제 22 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은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 78 만 부천시민을 무시한 채 이들의 민주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당장 철회하고 재검토되어야 한다 .

부천시 4 개 선거구 중 하나를 줄이겠다는 획정위안은 선거구 획정의 핵심 가치인 인구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구 획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 지역주민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해체하는 조치이다 .

첫 번째 , 이번 획정안은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인 인구비례성에 어긋난다 .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2:1 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획정위는 이번 획정안의 인구범위를 13 만 6 천 6 백명 이상 , 27 만 3 천 2 백명 이하로 결정하였다 .

그러나 이번 획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인구비례성의 원칙 등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 21 대 총선 선거구 획정 이후 지금까지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그 어떤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부천시의 4 개 선거구를 임의로 축소 조정하였기 때문이다 .

4 개의 선거구가 있는 인구 78 만여 명의 부천시는 1 개 선거구당 평균인구가 약 19 만 5 천명이다 . 22 대 국회의원선거 인구범위의 하한인구인 13 만 5 천여 명보다 인구가 44.5%, 약 6 만명이 더 많다 . 선거구를 조정할 사유가 전혀 없는 부천시의 선거구를 축소하는 것은 부천시민을 무시하고 , 이들의 민주적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 인구비례성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

둘째 , 이번 획정안에 담긴 부천시의 선거구를 조정하는 방안은 선거구 획정의 또 다른 대원칙인 지역대표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과 생활문화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

부천시는 특정 기간을 제외하고는 1993 년부터 지금까지 약 30 년 넘게 원미구와 소사구 , 오정구의 일반구제도를 실시해왔다 . 그에 따라 부천시의 교통과 시민의 생활권 및 문화권은 원미구와 소사구 , 오정구라는 행정구역에 맞추어 오랜 시간 형성되어 왔다 .

그런데 , 획정위는 지역주민들이 수십 년간 쌓아 온 생활문화권을 말도 안 되는
획정안을 동원하여 강제로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 . 이는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 중 하나인 지역대표성을 훼손하는 행태이며 헌법과 법률이 행정구역과 생활문화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선거구 획정 원칙에도 명백히 반한다 .

셋째 , 결과적으로 이번 획정안은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 우리 선거법이 인구비 례성과 지역대 표성을 강조하고 , 헌법재판소가 인구비례성에 관해 계속 진전된 결정을 하는 이유는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

그런데 , 이번 획정안에 담긴 부천시 선거구 조정은 공정하지 않다 . 일부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도 조정의 대원칙은 인구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이어야 한다 .

그러나 부천시의 1 개 선거구당 인구수는 19 만 7,234 명으로 , 경기 안산 , 서울 노원과 강남 , 대구 달서 , 경기 안양에 이어 여섯 번째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보다 인구비례성이 낮은 서울 강남과 대구 달서는 그대로 둔 채 경기 안산과 서울 노원에 이어 부천시 선거구를 축소하는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를 없애려는 획정위의 정치 공작으로밖에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번 획정안의 공정성은 신뢰할 수 없다 .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선거구 획정에 있어 그 어떤 가치도 국민주권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될 수 없고 ,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이후 지역대표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되었다 .

그러나 이번 획정안은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 수십 년 넘게 지역주민들이 쌓아 온 지역대표성과 생활문화적 공동체성도 훼손하려고 하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

우리 부천시 국회의원은 부천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획정위의 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 .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이 충실히 반영되고 획정과정에 공정함이 담보되도록 선거구를 다시 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2. 23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부천시 국회의원 일동

부천시(갑) 김경협 , 부천시(을) 설훈 , 부천시(병) 김상희 , 부천시(정) 서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