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9대 후반기 1년 발자취와 앞으로의 과제

경기도의회 9대 후반기는 개원 60주년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전쟁과 군사정권으로 절반이 비어있던 의회의 역사를 마주하며, 경기도의 특성과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을 담아서 9대 후반기를 열어갈 다섯 가지 시대적 가치를 제시했습니다. 의회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자치와 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모델인 ‘연정’,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경제민주화’, 경기도민의 삶에 행복을 주는 ‘문화예술’, 대한민국 안보의 보루로서 경기도가 갈구하는 ‘평화’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가치를 하나하나 실현해 가면서 경기도민 저마다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경기행복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뜻을 담았습니다.

‘자치와 분권’ - 지방자치 확대와 지방분권 확립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26년 역사에 비해 아쉽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체제가 이어져 상대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은 약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권력 불균형의 결과가 극에 달한 가운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보궐선거라는 비상시국에서도 지방정부는 차분하게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며 주민의 삶터를 지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역설적으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기회가 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9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지방자치시대를 넘어 진정한 지방정부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분권형 개헌’의 불씨를 댕겼습니다. 올해 1월에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분권 강화 헌법 개정을 촉구했고, 지방분권 강화 헌법 개정 건의안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해 17개 시도 광역의회가 한목소리를 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내학술대회를 열었으며, 각종 헌법 개정 공론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마침내 새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시도지사회의를 열어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권 보장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민주주의 확대 심화를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국가의제입니다. 경기도의회는 국제 입법 심포지엄을 열어 지방의회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했으며, 앞으로 지방분권위원회를 신설해 국가의제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연정’ - 경기도 성공이 대한민국의 희망 

오늘날은 통치가 아닌 협치, 집권이 아니라 분권의 시대입니다. 경기도는 집행부와 의회가 미래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되 권력을 분산하고, 투쟁이 아니라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연합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정은 광역정부 최초의 시도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9대 후반기 연정은 우선적인 민생 해결과제를 288개로 압축해서 ‘민생연정합의문’을 작성하고, 도민의 행복을 위한 연정에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해 9월에 연정 주체는 ‘민주당, 남경필지사와 새누리당’의 2자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섭단체가 늘어나면서 ‘민주당, 한국당, 남경필지사와 국민바른연합(국민의당+바른정당)’의 관계로 확대됩니다. 도지사는 취임 때부터 연정을 제안하고 의회의 권한을 존중해왔습니다. 의회 역시 서로 당이 다르다 하더라도 의석수와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연정과 협치를 국회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국회에서 한 달째 표류 중입니다. 중앙 정치권은 민생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고 여야가 정치적 논쟁에만 매달려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추경 편성에 따라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우리 경기도의회는 이미 6월에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는 재원을 내부 유보금 1,000억 원 등 총 1,133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연정과 협치의 지혜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으나, 오히려 모범이 되어야 할 중앙에서 뒷다리를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국회가 하루빨리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민생을 보살피며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민주화’ - 도민 누구에게나 기회의 공평

우리 사회는 일자리가 최대의 화두입니다. 이러한 일자리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문제와 연결돼 있어 결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욱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하고,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대기업은 취업자가 몰리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채용 특전으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든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이나 복리후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는 ‘경제민주화’는 공공기관이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국회보다 1년 앞서서 환경미화원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습니다. 올해 1월,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체육회에서 건물관리 용역을 직접고용으로 바꾸며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1층에 카페 공간을 마련해 사회적 약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국 광역의회, 기초의회를 통틀어 의회 건물에 이런 공간을 마련한 것은 경기도의회가 처음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의 경제 참여를 확대하는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예술’ –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행복 누림

경기도의회는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따뜻한 행복과 내일의 희망을 느끼는 계기는 의외로 소박합니다. 문화예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의 원천입니다. 문화예술은 무언의 공감대 속에 공동체의 연대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을 제외한 경기도내 박물관과 미술관의 입장료를 오는 9월부터 전면 무료화합니다. 앞으로도 도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누리고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건물 로비를 전시공간으로 개방하고, 건물 복도를 작은 미술관으로 꾸몄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경기도 내 유망 미술작가의 작품을 임차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1,300만 경기도민의 전당인 경기도의회가 문화예술 향유 공간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문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로 인해 가장 암울한 시기를 보낼 때 지방정부인 경기도는 예술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경기도를 백범 김구 선생님이 꿈꾸던 ‘문화가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고, 문화예술을 고부가가치 MICE 산업과 연계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문화관광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평화’ - 경기도는 대한민국 안보의 보루 

경기도를 흔히 분단접경지역이라 부릅니다. 경기도의회는 남과 북이 대결하고 있는 ‘분단지역’이 아니라 ‘접경지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고, 남북 공존의 가치를 높이며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심 역할을 하겠습니다. 

올해 3월,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방안 정책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남북 경제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또한 DMZ다큐멘터리영화제와 DMZ평화콘서트 등 문화예술 교류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거 말라리아 방역 등으로 남북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온 경기도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통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독일 베를린 쾨르버 재단의 초청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은 우리와 우방국들의 안보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이며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이러한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을 포기하는 길이 국제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6자회담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1,300만 도민의 뜻으로 함께하겠습니다.

5가지 시대적 가치 실현,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지난 일 년의 성과와 소회를 밝히며,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작은 행복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다섯 가지 시대적 가치, 즉 자치와 분권, 연정, 경제민주화, 문화예술, 평화를 하나씩 실현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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