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_수상...

염태영 국회의원 , 민주당 ‘ 당 대표 포상 ’ 수상 … 

을지로위 민생실천 보고대회 전세사기 · 택배과로사 등 현장 해결 성과

염태영 의원 ( 수원무 ) 이 12 월 23 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2 층 회의실에서 열린 < 을지로위 민생실천성과 보고대회 > 에서 정청래 당대표로부터 1 급 포상을 받았다 . 전세 · 신탁사기 피해구제와 택배 과로사 방지 등 현장 민생 과제 해결 성과가 인정됐다 . 염 의원은 “ 일하는 정치로 신뢰에 답하겠다 ” 고 밝혔다 .

이번 포상은 염태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 을지로위원회 ) 소속으로 활동하며 ,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등 현장 중심의 민생 과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 .

염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힘써왔다 . 2023 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피해지원 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해 피해자단체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 2024 년 8 월에는 ‘ 경매차익 지원방안 ’ 을 포함한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태고 이어 2025 년 5 월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2 년 연장하는 성과로 피해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

현재 염 의원은 피해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 보증금 3 분의 1 최소보장 ’ 도입을 목표로 추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13 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 선 ( 先 ) 구제 후 ( 後 ) 구상 ’ 방식의 지원방안 검토를 관계 부처에 지시하면서 ,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

또한 , 염 의원은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LH· 신탁사 · 우선수익자 간 중재를 주도하며 사회적 협약을 끌어냈다 . 대항력이 없어 명도소송 시 즉각 퇴거 위기에 놓였던 신탁사기 피해 주택에 대을 LH 가 빠르게 매입할 수 있는 사례를 성사시키며 , 피해자 주거안정의 실질적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

노동 현안에서도 성과를 냈다 . 염 의원은 쿠팡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 온 ‘ 클렌징 ( 배송구역 회수 ) 제도 ’ 폐지를 이끌어 내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기여했다 . 최근에는 아직도 반복되고 있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3 차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며 지난 1,2 차 사회적합의 내용에 대한 점검과 함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이와 함께 염 의원은 스타들의 헬스트레이너로 유명한 양치승 관장의 사례에서 불거진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공론화하며 ,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응을 책임의원으로서 추진 중이다 . 향후 피해자 대책기구 구성 , 관계기관 감사 요구 등 구체적인 구제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염태영 의원은 “ 민생 문제는 통계나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 며 “ 을지로위원회가 쌓아온 현장 중심의 성과를 토대로 , 앞으로도 일하는 정치 , 책임지는 정치로 보답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