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協, 민선6기 제12차 정기회의 개최

‘도-시군간 상생토론회 조기 개최 요구’ 등 안건 의결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회의, 시흥시에서 개최

미세먼지 대책과 수도권 광역 교통 체계 등 19개 안건 심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는 지난 2일, 시흥시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민선6기 제1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광역 교통 행정체계 개편 추진 건의’를 포함하여 모두 19건에 이르는 다양한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협의회 사무국이 제안한 안건으로는 △민선6기 4차년도 예산(안) △지방분권개헌 촉구 경기결의대회 추진 재논의 △경기도와 시·군간 상생토론회 조기 개최 △미세먼지 대책 수립 건의 △수도권 광역 교통 행정체계 개편 추진 건의 △경기도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건의 △연정에 맞는 도(道) 행정의 역할 정립 등 모두 7건이 상정되었다.

이 가운데 ‘경기도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건의’의 경우, 당장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보다 추진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우선이라는 중론이 모이면서, 안건명을 ‘경기도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논의 및 방향설정’으로 수정하여 가결했다. 이외에 6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김윤식 협의회장은 “시·군 입장에서도 도의 업무계획과 예산 편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나 각 시·군이 내년 업무 계획과 예산안 편성을 결정하기 이전에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경기도와 시·군간 상생토론회 조기 개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시군간 상생토론회’는 경기도지사와 각 시·군의 단체장이 참석해서 공통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해에는 12월 7일에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는 이날 ‘조기 개최 요구’가 가결된 만큼 앞당겨질 전망이다.

시·군 제안 안건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규제 개선 건의(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법률 개정 건의(의왕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시 ‘구조고도화사업’ 기회 제공(성남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방세법 완화 건의(고양시) △GB해제 시 지구단위계획 의무규정 개정(남양주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구리시) △낙후된 경기 동남부권 발전 전략 강력 추진(이천시) △산업단지계획 경미한 변경에 따른 개별법상 심의위원회 의제(포천시)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확대 건의(양평군) △투자활성화를 위한 공장증설 중복규제 완화(여주시) △수돗물 공급규정 “평균수요량” 기준 완화(수원시) △보훈대상자 지원 동일 기준 선정 등 건의(수원시) 등, 모두 12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10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1건이 수정 가결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식 시흥시장(협의회장), 오세창 동두천시장(부회장)을 비롯해 25명의 단체장(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차기 정기회의는 오는 10월에 수원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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