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3개 지자체, 23일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주의보’공동 발령

창업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명 ‘티켓’이 있다고 현혹해 고액의 컨설팅비용을 요구하거나, 높은 월매출과 순이익을 보장했지만 실상은 적자인 경우, 적절한 설명과 이유도 모른 채 과도한 위약금을 물고 가맹계약을 해지 당하는 등… 서민을 울리는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피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나선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 3개 지자체는 9월 23일(월)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한다. 최근 부쩍 증가하고 있는 불법 점포중개를 비롯해 허위‧과장 정보제공, 과도한 수수료 및 위약금 요구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이 목적이다.

지난해 신규 창업자수는 약 116만 명. 하지만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1년 안에 휴‧폐업을 고려(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2019)할 정도로 창업성공률은 낮은 편이다. 이런 이유로 고액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가 늘고 있고 동시에 이를 노리고 부실한 컨설팅과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주의보 공동 발령에 앞서 3개 지자체는 7월 한 달간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피해 실태를 파악했다.

한 달간 접수된 총 75건의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가맹계약(위약금 등)관련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미(당일)제공(12건)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12건)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지위남용(11건)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