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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상습체납차량 야간영치 실시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세무과 전 직원을 동원하여 야간에도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 영치단속은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징수율 제고를 통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치로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실시된다. 체납차량 중 자동차세 체납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과태료 체납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은 예외 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인 차량 중 번호판 영치만으로 체납액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차량용 족쇄가 채워진다.

족쇄영치는 차량 전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없도록 벽면 밀착 주차하거나 납땜 및 실리콘 고정 등 불법 개조한 얌체 체납차량 운전석 앞바퀴에 차량용 족쇄를 설치․고정하고 운전석 앞문과 족쇄 잠금장치에 압류봉인표를 부착해 차량 운행을 원천 봉쇄하여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법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조기 징수함은 물론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높일 것”이라며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지능형 체납차량 족쇄 영치를 실시해 얌체 체납자의 잘못된 납세의식을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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