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자치분권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인천형 자치분권 연구회(대표 남궁형)는 30일(화) 15시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자치분권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20대 국정전략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이 채택되었으나, 현재‘자치분권’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지방이양일괄법」,「경찰법」등이 국회에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형 자치분권 연구회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준비할 수 있는 과제와 추진 방법을 논의하고,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자 본 세미나를 마련하였다.

조민성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외협력국장의 ‘자치분권 현안과 자치분권세력의 과제’에 대한 강의에 이어 참여자들 간에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30년 만에 개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는 연내 조속 처리하라’는 주문을 외치기도 했다.

연구회 대표인 남궁형 의원은 "관련법의 정비가 늦어져 자치분권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준비하여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시대에 대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자치분권 인천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군·구 의장단 협의회 송광식 회장을 비롯한 5개 군·구 기초의회 의원들이 참석하여 기초의회의 정책연구회 출범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형 자치분권 연구회는 최종 인천형 자치분권 거버넌스 모델을 수립해 인천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을 퍼뜨리고자 결성된 자발적 의원 연구단체로, 지난 1월에 구성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