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문 : 부천시의회 부의장 민맹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조속한 확대 ․ 시행을 기대하며

가족 중 한명이 병원에 입원하면 병마와 싸우느라 환자도 힘들지만, 보호자에게는 병원비 못지않게 병수발이 힘들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국과 달리 입원환자의 간병을 가족이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등 사적으로 해결해왔다. 통계에 의하면 입원환자의 19%는 간병인을 고용하여, 35%는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한다고 한다.

가족간병은 육체적 고통과 경제활동의 장애를 초래하고 간병인 고용으로 1일 기준 7~8만 원, 연간 275만 원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을 가계가 직접 부담해왔다. 게다가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핵가족화, 빠른 고령화 등으로 가족들이 느끼는 간병부담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간병 부담을 줄이고 입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간병을 입원서비스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18년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하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원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간호팀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환자의 개인위생, 식사보조 등의 기본 간호에서부터 환자 치료에 필요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간병을 포함한 간호서비스를 병원에서 전적으로 제공함으로 보호자와 간병인은 상주하지 않아도 되며, 현행 입원료에 하루 3,800원 ~ 7,450원을 추가로 부담하면 간병인이나 보호자 없이도 입원생활이 가능하다고 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시범사업 운영 결과 환자 1인당 간호간병 시간이 일반 병동에 비해 1.7배로 늘면서 욕창 발생도 5분의 1로 줄었고 낙상사고도 19%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환자와 보호자의 85%가 다시 이용하고 싶고 주위에 권하고 싶을 만큼 만족감도 높게 나왔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문제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이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이다.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약 2배에 달하는 간호 인력을 확보해야만 가능하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 병원은 간호 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일반병상의 간호 인력도 충원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방중소병원 간호 인력의 효율적 수급정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국민들의 참여 의식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제도의 문제점을 적극 파악하여 보완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국민의 간병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주는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가 조속히 확대 ․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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