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 김포시의원...

김포시의회 유영숙 의원, 5분 자유발언

“5호선,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장기본동 ·운양동 ·마산동 지역구 시의원 유영숙입니다.

김포시민 모두의 염원인 서울5호선 김포연장의 신속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연말을 넘어 연초에도 좌절되며 기약없는 희망 고문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50만을 넘어 70만을 향하고 있고, 한강2콤팩트시티와 사우 북변 일대 도시재개발은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근본 교통책의 시작인 5호선 소식은 묵묵부답입니다.

2023년 11월‘5호선 예타면제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김포시민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여당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기자회견했던 박상혁, 김주영 국회의원에게 되묻습니다.

정부여당이 바뀐 현재,

김포시민의 절박한 요구가 왜 외면되고 있습니까?

도시의 성장과 비례하지 못하는 광역교통망 인프라 지체 현상, 주요 간선 도로마다 나타나는 정체 현상, 다중환승의 비효율은 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특수 현상입니다. 김포의 특수한 교통환경을 해소시킬 근본책인 5호선은 신속예타발표가 연기된지 반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우리 시민들은 골드라인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하루 한 번꼴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김포는 한강2콤팩트시티 입주, 대곶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 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개발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김포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극심한 혼잡의 특수성, 향후 개발 진행상황 등을 현행 제도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5호선은 노선 검토나 기술적 타당성이 아닌 ‘시민 안전’을 기준으로 봐야 할 시급한 사안입니다.

재난 앞에 경제성은 따질 수 없고, 5호선 김포 연장을 고민하고 재단하고 있을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닙니다. 정부는 김포의 교통상황이 불편을 넘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명백한 생존권 문제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할 헌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5호선을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다 주택공급만 이어지게 된다면 제2김포골드라인 사태 재현은 자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5호선 연장 연기를 넘어 신도시 주택 공급까지 미루게 되는 말도 안되는 일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일 것입니다.

만에 하나, 설사 그런일이 발생한다면 2026년 대한민국의 김포는 명백한 차별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5호선은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고, 경제성 논리를 넘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사안이 분명합니다.

이례적으로 늦어지는 발표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경제성 논리 뒤에 정치가 숨어 있다”,“선거용 희망고문을 멈추라”며 거리 서명과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고, 시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5호선 예타 발표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포시민도 국민입니다.

안전하게 출퇴근하고 사람답게 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통권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하는 김포시민의 목소리는 왜 반년 넘게 외면당해야 합니까.

5호선 연장의 문제는 정당의 문제도, 정치적 계산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김포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부와 기재부, KDI는 김포의 특수성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통계가 아닌 시민의 고통과 현장을 보십시오.

오늘도 호흡곤란으로 쓰러져가며 출퇴근하는 국민들이 바로 여기 김포에 있습니다.

저는 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포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피토하는 심정으로 규탄합니다.

3년 전 민주당 국회의원, 지금 재선이 된 김주영, 박상혁 국회의원이 얘기했던 그 문구 그대로 다시 힘주어 말하겠습니다.

“김포시민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여당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