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사법 인프라·접근성 강화로 시민 사법복지 실현 앞장

‘사법 생태계 조성 공청회’개최...인천 사법 발전 중장기 방향 논의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에서 시민 중심의 전문 법원 인프라 확충과 법률 중심 도시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이단비·신충식 의원, 토론자, 언론계, 사법·법률 분야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 중심 도시 육성에 관한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사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개원 예정에 따른 후속 과제를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방안 등 인천 사법 발전의 중장기 방향이 논의됐다.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는 유광호 인천시 법무담당관의 ‘새로운 사법생태계 조성 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지방변호사회 조용주 국제분쟁사건전담특별법원유치위원장, 인하대 김현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 등의 자유토론 순으로 이뤄졌다.

우선 경과 보고자로 나선 유광호 법무담당관은 111만 명의 시민 서명과 국회 가결을 거쳐 확정된 오는 2028년 3월 인천고등법원 개원을 위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인천의 사법 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법률 허브도시 인천의 확장 방향’을 주제로 토론한 조용주 위원장은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통해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법률 비용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인천의 사법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천이 글로벌 법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적 요충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사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구축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해사법원 설치는 인천이 국제 중재와 국제상사 기능을 아우르는 종합 국제법률도시로 나아가는 중대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고등법원 설립 이후 인하대 로스쿨의 역할 확대를 강조한 김현진 교수는 “인천고등법원 설립은 인천의 사법 생태계를 새로 설계하는 분기점이 돼야 한다 ”며 “인하대 로스쿨은 지역 사법 역량이 지속 성장하도록 돕는 책임 있는 역할로, 우수 법조 인재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역 생태계 설계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시민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한 김송원 사무처장은 “인천 지역사회가 유치 및 개원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철도망 확충에 앞서 버스 노선 조정 및 셔틀버스 운행 등 즉각적인 교통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130%에 달하는 인천구치소 과밀화 해소와 기반 시설 확충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시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관련 예산의 우선적 확보와 우선순위 배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범준 부장은 “인천고등법원 설립 등으로 시민의 사법 주권을 회복하고, 전문 법원 인프라를 확충해 인천을 국제사법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며 지역형 사법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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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참석자들은 단순한 사법기관 유치를 넘어 지역 인재 양성과 법률 서비스 연계, 국제사법도시로의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사법 생태계 조성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해권 의장은 “오는 2028년 3월 1일에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의 개원을 앞두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기관의 신설이 아니라 인천 시민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이자 ‘사법 주권’을 되찾는 역사적인 발걸음이며, 이제는 외형적 성장을 넘어 인천형 사법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장은 “시민 중심의 전문 법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술과 법률이 융합된 새로운 사법 혁신의 메카로 인천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오늘 이 공청회가 인천이 ‘법률 지식 서비스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정책 제언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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