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_2025.12.8.(보도자료)시정질문(장성철_의원__제287회_제2차_정례회_시정질문)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빚내서 빚 갚는 총체적 재정위기,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

멈춘 사업 점검·민생 예산 확대 촉구

빛내서 빛 갚는 지방채 차환 부담 심화… 신흥고가·명품거리·시정연구원 등 대규모 사업 재검토 요구

도로·도서관·공동주택·고령운전자 안전 등 생활 기반 예산 정상화 필요성 강조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국민의힘, 약대동·중1·2·3·4동)은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와 지방채 의존 구조를 짚으며, “멈춰 선 대규모 사업은 다시 따져 보고,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현재 부천시가 약 3,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보유한 가운데 상환 시기가 도래한 채무가 늘어나고 있고, 금리 상승으로 차환 부담까지 커지고 있는 현실을 설명했다. 지방채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을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정작 시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은 축소되었다가 뒤늦게 추경으로 보완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채 발행과 빚내서 빚 갚는 차환이 부천시 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운용계획과 부채 감축 로드맵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흥고가 철거,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등 주요 사업이 잇따라 지연된 상황을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추진 필요성과 시기가 여전히 타당한지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생활 기반 분야에서는 예산 축소가 시민 불편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년 5천 건이 넘는 포트홀 발생에도 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부족해 적기 보수가 어려운 점, 도서관 도서구입비 삭감으로 신규 도서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점 등을 제시하며 도로 유지관리 예산 현실화와 2026년 도서구입비 정상화를 요청했다.

공동주택 분야에서는 준공 15년 이상 단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현재 예산만으로는 노후시설 보수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기수선충당금 과소계상 문제, 노후 아파트의 화재 위험 등을 함께 제기하며 주거 안전을 위한 예산 보완과 점검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사업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지원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점을 언급하며 “안전 관련 예산은 정책 의지와 규모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고 설립과 관련해서는 기숙사 준공 지연으로 인한 통학 불편에 대해 보완책이 필요하며, 지역할당제 건의를 검토하기 전 지역 수요·효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성철 의원은 “재정위기 상황에서 빚내서 빚 갚는 차환으로 시간을 벌며 대규모 사업을 끌고 가는 동안 도로·도서관·주거 안전 같은 기본 서비스가 뒤로 밀릴 수 없다”며 “부천시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시민 일상을 지키는 예산 구조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