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과 활성화 방안 논의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토론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희)는 18일 의회 의원총회의실(본관 3층)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특별위원회 전문가 정찬흥 씨는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과 사례를 제시하며 제도의 정상화 방안으로 ▶인천경찰청 수사 등 법적 대응 ▶올해 국회 국정감사 ▶인천시의회 주민참여특위 활동 ▶주민 홍보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인욱 기획실장,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전문가 박주현 변호사,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김광원 위원, 인천시 윤재호 예산담당관 등이 토론자로 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최인욱 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방안으로 주민제안사업 편성 목표액 설정, 주민 참여 지원체계 강화, 의제형 주민 제안 운영체계 도입, 지속가능발전목표 적용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인천시 참여예산제 성공을 위한 핵심 가치는 개방성․숙의성․공익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주현 변호사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참여예산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사업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정보공개 및 접근성 강화, 지역 카르텔 해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형식적 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권한 부여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광원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방안으로 시민참여 확대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개선 과제로는 시민교육 활성화, 시민사회와 협력을 위한 행정의 인식 전환, 시민참여 통로 확대, 시민사회 그룹화 등 제도 진단과 재설계를 통해 목적에 맞는 새로운 참여예산제를 만들어갈 때”라고 했다.

그리고 윤재호 예산담당관은 “2023년 제도 개선 이후 주민참여예산제가 안정화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사업제안서의 품질 제고를 위해 주민 작성 사업 제안서에 대한 작성지원 및 교육․실습을 통한 컨설팅을 확대․강화해 사업제안서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중복성 해결을 위해 역할 분담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와 방청객들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을 위해 제도의 투명한 운영과 주민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희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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