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

정민경 고양시의원, “예산 총괄 부서, 무책임한 예산 심사로 일관”

고양시 예산담당관 14억 편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못해

예산 심사와 사업 효율성 검토 부족, 신뢰도에 의문 제고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담당관실이 제출한 주요 시책 홍보 수수료 예산 14억 원의 효율성 및 성과 평가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1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특히, 고양시의 주요 시책 홍보 수수료로 언급된 14억 원이 언론사에 지급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성과 측정 및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산담당관은 “성과계획서와 관련하여 팔로워 수, 구독자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했다”며 시인했지만, 이는 해당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억 4천만 원이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에 대한 효과 분석 없이 올해 14억 원이 편성되었음을 보며,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업의 효율성 및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예산담당관은 “부서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해 예산을 편성했으며,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으나, 성과평가와 직결되는 명확한 수치 제시에는 어려움을 표했다.

또한, 정 의원은 “예산 편성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사업 효율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예산 담당 부서의 불투명한 심사 과정을 문제 삼았다. 예산담당관은 “모든 예산 요구는 부서 심사를 거쳐 효율성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편성된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예산이 조정되고 편성된 점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이번 예산 문제를 두고 예산담당관은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심사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마지못해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 의원은 “향후 예산 심사에서 실효성 있는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예산의 집행과 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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