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신년포럼

다음 정부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의 정부’돼야

수원시, 2017년 신년 포럼. 심상정 의원 특강

“시민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시민은 참여, 지도자는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구직 청년)

“국민의 대리인들은 주권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대학생)

17일 수원시청에서 ‘시민의 시대, 수원 시민의 정부’를 주제로 열린 신년 포럼에서 자유발언을 한 시민들은 “민심이 바탕이 되는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포럼은 ‘시민의 권력, 시민이 쓰는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특강과 시민들의 자유 발언, 시민들과 심 대표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시민들의 질문에 함께 답했다.

시민 5명이 자유발언에 나섰다. 취업 준비를 하는 이진원씨는 “지도자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고, 북수원시장 상인 양세종씨는 “다음 대통령은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불평등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평생교육 강사 이정란씨는 “요즘 사람들은 공동체의 행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면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구영석씨는 “주권자들을 위한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고, 건설업을 하는 김인규씨는 “촛불집회는 시민들이 주권을 직접 행사하기 위해 나온 현장”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심상정 대표는 강연에서 “촛불집회는 명실상부한 국민 주권시대를 연 현장”이라며 “이제는 탄핵 이후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해소’를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심 대표는 “차기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은 줄이고, 최저임금은 인상하고, 노동시간은 줄여야 한다”면서 “다음 정부는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는 ‘개혁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주권자인 시민들이 위임한 주권의 총합이 바로 권력”이라며 “따라서 권력자의 정책 결정 과정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선거제도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주장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절반씩 배분하는 것이다.

염태영 시장은 “지방정부는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변한 게 없다”고 지적하며 “촛불집회로 확인된 위대한 시민의 정신을 잘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출범할 새정부는 마땅히 ‘시민의 정부’라는 이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시민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규모 비율이 80% 대 2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세 세수 비율이 40%는 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심 대표는 “시민의 삶과 관련된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야 하고, 세수 규모 비율은 50 대 50이 돼야 한다”고 답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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