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의회...

서구 대형 유통기업 영업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대책 논의

집행부와의 제4차 회의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상생 방안 강구 요청

인천시 서구의회 《소상공인 지원과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남원, 이하 위원회)는 지난 27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서구의 대형 유통기업 영업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구가 진행 중인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대형 유통업체 개점에 따른 경과 및 지역협력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28년 1월 개점 예정인 대형 유통업체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향후 지역상생협력 업무 추진 시 회의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도록 실질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특히 상생협력 이행계획 이행 현황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노동자 사망사고 ▲지역 우수상품 입점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는 현실 ▲지역 상생 협력 계획 미이행으로 과태료 처분 받고 영업하는 주객전도의 행태 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후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의 현황 보고에서는 ▲지역축제에 현물을 지원하는 자체 ▲상생협력 자금예치가 이자로만 충당하게 되어 있어 지원사업 집행 시에 자금관리로 인해 또 다른 갈등 구조를 불러올 개연성이 크다며 사전에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입을 모았다.

김남원 위원장은 ‘향후 들어올 대형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기존에 서구 관내 대규모 점포 시설이 내세운 상생협력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강조하며 ‘전국 최다 골목형 상점가 보유 자치구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게 이제는 양적인 성장보다 상인들 스스로 공모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 관련 사업에 내실을 다져야 할 시기로 위원회도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공감대 형성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위원회는 홍순서, 김학엽, 송이, 이영철, 백슬기 의원으로 활동 중이며 10월 중‘서구 유통발전 상생협의체’등과 간담회를 갖고 문제를 해결과 보호 대책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앞서 김위원장은 지난 제267회 본회의에서 대형 유통업체 개점에 따른 소상공인과의 상생 발전 실천 업무진행 사항 전반에 걸쳐 구정질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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