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

김용일 서울시의원,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당사자성을 지닌 ‘약자’ 의견 청취 필요 지적

‘약자동행위원회’ 및 ‘사업재구조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성을 지닌 ‘약자’ 의견 적극 청취 주문

고립·은둔형 청년과 고독사 관련 지원의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2023년 11월 2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전반에 있어 당사자성을 지닌 ‘약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적극 추진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주문하였다.

김 의원은 약자동행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자문 하는 역할을 지닌 ‘약자동행위원회’의 구성원이 대부분 대학교수, 전문가, 약자를 대표하는 단체 관계자임을 지적하며 당사자성을 지닌 실질적 ‘약자’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구조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약자동행위원회 구성원에 당사자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약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좋지만, 위원회 특성상 구성원에 포함시킬 수 없다면, 실질적 ‘약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약자동행 사업 재구조화’ 사업은 기존 정책의 추진현황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는 사업으로 당사자들이 느낄 수 있는 사업의 성과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는 사업별 대상이 되었던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가 더욱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하며 실질적 ‘약자’ 의견 청취 구조를 마련하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약자동행지수’ 50개 지표 중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규모’와 ‘고독사 예방 모니터링 규모’를 언급하며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표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약자와의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의 현황을 점검하며, 지원사업에 미참여한 5개 자치구에도 사업별 ‘약자’가 존재함을 이야기하며 미참여 자치구가 내년에는 약자를 위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독려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를 주문하였다.

- 김현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