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도문열)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디자인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디자인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와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요청”

‘글로벌 탑 5’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서울시 디자인정책 전반 점검

서울시민의 일상 속 활력과 편의를 도모하는 선진 디자인 정책 추진 당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도문열)는 11월 8일(목) 소관부서인 디자인정책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2023년 디자인정책관이 추진하는 빛·미디어아트 사업, 약자동행 디자인 및 펀디자인 디자인 개발·확산 사업 등 주요 사업의 추진경과와 불법광고물 점검과 단속을 위한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서울의 디자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점검하였다.

이날 도시계획균형회 위원들은 디자인정책관이 재산관리관으로 있는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서울디자인재단과 서울경제진흥원(SBA)에서 분할 관리위탁하게 된 경위와 사업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향후 DDP 운영 시 안전관리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업을 공백이 없이 추진하여 시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디자인서울2.0’의 일환으로 부서협력을 강화하고자 서울시 각 부서에디자인 자문·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중복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사한 방식의 사업을 다수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행정낭비와 부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사 사업은 통합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화를 꾀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서 디자인정책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2023년도 본예산 심의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적과 함께, 약자동행 디자인 개발 사업의 본래 목적과 용도에 벗어나는 예산 사용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질의가 있었다. 위원들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장 정책 사업 추진 시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밖에도 ▲불법유동광고물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와 향후 점검방안 마련, ▲계약절차 이행 과정 점검, ▲ 서울라이트 광화문 및 한강빛섬 축제 등 주요 행사 점검 등을 통해 주요 디자인정책관 사업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서울시의회 도문열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활력이 넘치고 모든 시민의 일상 속에서 편의성을 높이는 디자인행정을 추진해주기 바라며, 서울이 ‘글로벌 탑5’ 도시경쟁력을 갖춘 디자인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디자인서울2.0’을 원활히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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