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서울시의원....

SH공사, 민자사업 투자리스크 헷지 수단으로 전락하나...

공사 설립 목적과 역할 잊지 말아야

서울링, 리버버스 등 그레이트 한강 사업 참여... 민간사업자 투자리스크 줄여 줄 목적?

최재란 서울시의원“SH공사 정체성 실종 우려, 

공공성 잃으면 존재 의미 없어”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굵직한 사업들에 서울주택공사(SH공사)가 적극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SH공사가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리스크 헷지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SH공사는 지난 6월, 그레이트 한강 전담 조직인 한강개발기획단(TF)을 신설하고,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3월 유럽 출장 중에 밝힌 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는 그레이트 한강 8개 사업에 참여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여 검토하였고, 서울링, 리버버스 등 일부 사업에는 이미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SH공사에서는 공사 자회사를 설립하여 단독으로 추진하거나, 공사‧민간이 참여하는 PFV를 설립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SH공사의 참여가 민간사업자들의 투자리스크 헷지를 위한 것이라고 최재란 의원은 지적한다. 향후 수익 창출이 불분명한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 민간사업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최재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4,000억 규모의 서울링에 민간사업자들이 몰려들 것이라 호언장담하였지만, 결국 SH공사를 끌어들였다”며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SH공사가 민간사업자들의 투자리스크 헷지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최재란 의원은 “서울에 더이상 택지개발 할 곳이 남아있지 않아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 하는 SH공사의 다급함도 이해가 된다”면서도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공공성을 잃은 공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 SH공사의 정체성 잃지 않도록 김헌동 사장이 현명하게 공사를 이끌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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