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박강산 서울시의원, 김포 서울 편입은 행정대개혁 담론으로 확장해야 

선거공학적 판단은 안 된다는 조희연 교육감 의견에 동의

행정대개혁을 준비하는 미래교육 준비 당부

서울시의회 박강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의원은 2023년 11월 2일 제32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며 행정대개혁에 발맞춘 교육정책 설계를 당부했다.

박강산 의원은 1일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교육 문제를 포함해서 중차대한 국가적 의제이기 때문에 선거공학적 판단은 안 된다”는 조희연 교육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조희연 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만큼 17개 시도교육감과 전국단위의 행정대개혁에 관한 논의를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이루어질 경우, 서울의 학교 구성은 중기적으로 도농복합형 교육도시로 전환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학군 변동 및 학부모 민원을 포함한 다양하고 첨예한 갈등 사안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경기도교육감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냐는 박강산 의원의 질의에 조희연 교육감은 전혀 없었으며, 갑작스러운 사안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 내부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긴 호흡으로 교육 의제와 결부된 행정대개혁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정구역 개편의 담론은 2007년 대선 때 전국을 500만에서 1천만 명 규모의 권역으로 나누어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권한을 각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유럽의 강소국 수준으로 육성하자는 ‘강소국 연방제’가 제안된 것을 비롯하여 2017년 대선 때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와 지방자치가 제안되는 등 오래된 역사가 있다.

끝으로 박강산 의원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공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하는 전국단위의 행정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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