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11월 정례회 대비 

서울시와 교육청 주요현안 점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2023년 10월 26일 서울시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제출 조례안 등 제321회 정례회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시의회에서는 김현기 의장이 함께한 가운데,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장태용 의안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서호연·최민규 권역부대표, 옥재은·김종길 대변인과, 상반기 2기 원내대표단으로 합류한 곽향기 법률부대표, 김경훈 대외협력부대표, 임춘대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교섭단체 정책역량 및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원내대표단 재편과 상임위 부위원장들로 구성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먼저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청 8층 간담회의장에서 제8차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강철원 정무부시장 이하 서울시 주요 간부들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및 주요 추진사업 보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 지출 낭비요인을 걷어내, 약자와의 동행,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 창의와 혁신으로 매력적인 서울 등 3대 투자중점사업, 12대 핵심과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의회의 협조를 구했다.

또한 내년 서울시 도시공간의 대개조를 예고하며 정책컨트롤 타워를 맡게 될 도시계획국을 비롯해 조직 개편방향을 소개하고, 주요 현안으로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한강리버버스 도입 추진현황 및 시장 제출 주요 안건을 보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시 친환경 교통수단 유인정책인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에 대해권역 내 이용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지적했다.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K패스, The경기패스 등 유사제도 등과의 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연계 및 확대방안 논의를 이끌어갈 것을 당부했다.

한강리버버스 도입의 경우, 정확한 출퇴근 수요와 서울시민의 편이성, 이용 형평성 등 사업타당성에 관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시민들께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오후 1시에 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어,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 기본계획을 비롯해,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지원기준 개선 방안과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관련 보고 및 논의를 이어갔다.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도시의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심형 캠퍼스 추진계획을 밝혔다. 기존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하거나, 신축 등 건물 매입, 주거학교 복합 모델,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며,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은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하며, 지역주민과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전하고 있다. 이날 교육청은 10년 이상 지속해오고 있는 마사토 운동장 정책이 다시 전환기에 와있다며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교육청이 인조잔디 신규설치 기준으로 제시한, 운동부 보유 여부에 따라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에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환경부 KS고시 개정 이후라는 단서를 걸어 내년 하반기 공사하겠다는 것은, 교육청의 소극적 의지와 고민 부족을 보여주는 예라며 사업의 적극 추진을 거듭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조례안의 의회 심사 지연과 함께 교육청의 교원 교육활동 보호 추진에 미진함이 없도록 관련 사안을 점검했다. 교사에 대한 악성 민원 및 교권 침해발생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와 지원이 현시점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며, 교육청에 총력 지원을 당부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세입 감소에 따른 서울시와 교육청의 감축 기조 속에 방만한 지출 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과 학교에 꼭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다”며 “이번 회기 서울시와 교육청의 건전재정 기조를 확인하고, 약자와 시민 안전, 저출생 극복 등 핵심 사업과 예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김현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