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

강동길 서울시의원, 吳시장의 무모한 집념 그레이트 한강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난관을 무릅쓰고 성공시켜야?

시 조직 절반 관여, 2026년까지 시비 1조 1,375억원 투입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민주당, 성북3)은 “오세훈 시장이 재임 1‧2기(2006.7. ~ 2011.8.)에 사업타당성이 부족해 좌초하거나 감사원 등으로부터 문제점을 지적받았던 사업들을 예산 운용의 원칙과 행정절차조차 무시한 채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8일 「그레이트 선셋 한강프로젝트」 기본구상을 발표했고 그 후 다섯차례의 시장보고를 거쳐 올해 3월 9일 기자설명회를 갖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3월 13일부터 20일까지 오세훈 시장이 유럽을 돌며 개별 사업들을 발표하는 이벤트를 펼치기도 했다.

런던 템스강에서 한강 곤돌라, 런던 하이드파크에서 (가칭)서울링(대관람차), 함부르크 엘프필하모니에서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코펜하겐 하버배스에서 한강부유식 수영장 조성 계획을 발표하는 식이다. 대부분 이미 결정한 정책의 홍보 효과를 더하기 위한 해외 출장이었다.

미래한강본부가 강동길 의원에게 제출한 「그레이트 한강(한강르네상스2.0) 프로젝트」 추진계획(2023.4.3., 시장 방침)과 55개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는 연차별로 2022년 이전 520억원, 2023년 802억원, 2024년 1,282억원, 2025년 2,901억원, 2026년 이후 5,87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국비, 공공기여, 민간투자사업을 제외한 순수 서울시 재정 투자규모만 1조 1,375억원에 달한다

이 중 올해 예산은 공사비 증액분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 전년도 이월 예산 등을 제외하더라도 “2024 국제정원 박람회” 12억 9천7백만원, 잠수교 전면 보행화 10억원, “수상관광콜택시 활성화” 6억 5천만원 등 추경과 변경사용을 통해 50여억원을 증액했다

지난 5월 30일, 민생경제 및 동행‧매력‧안전에 방점을 두었다며 제출한 추경을 통해 반영한 예산도 있지만 “서울 수상 레포츠 센터 조성” 4억원, “한강 아트피어 조성” 3억원 등 아예 시의회를 건너뛰고 집행기관 자체 의사결정으로 변경사용한 사업도 적지 않다

또한 “제2세종문화회관 조성” 7억원 등은 지난해 성급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업이 늦어지면서 이월이 발생했고, “자연형 캠핑장 조성” 28억원은 집단민원 발생과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 점용허가 불허로 감추경하는 등 이미 좌초하는 사업도 나왔다.

그밖에 “(가칭)서울링(대관람차) 조성”, “한강 곤돌라 도입(잠실)” 등 8개 사업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다는 명분 아래 민자로 추진한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관련 예산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정 투자규모뿐 아니라 조직도 행정2부시장 소관 8개 실‧본부‧국 전체와 기획조정실, 도시교통실 등을 포함한 13개 실‧본부‧국 등 서울시 본청 조직 절반이 관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옛 ‘한강사업본부’를 ‘미래한강본부’로 이름을 바꾸고, 기존 한강사업본부 외에도 서울시 각 부서와 자치구에서 총 68명(정원 기준)의 공무원을 차출해 3급 조직인 ‘한강사업추진단’을 신설하기도 했다.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의 사업 추진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사업은 크게 나눠서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가지를 연구해서 성공확률이 높을 때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의지를 갖고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난관을 무릅쓰고 성공시켜야 할 사업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 임기 중에 반드시 수상교통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웠다”고 강력한 의지를 재차 밝히기도 했다.

강동길 의원은 “시민의 요구를 받들어 충분히 검토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시장의 독선과 아집으로 인해 서울시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무모한 폭주를 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아울러 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주택정책실, 미래공간기획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관‧대행하는 “(반포, 잠실, 압구정 등) 민간부지 입체보행교”, “(가칭)서울링(대관람차) 조성”, “서해뱃길 복원 및 서울항 조성” 등 그레이트 한강 관련 사업들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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