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가장 앞장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습니다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 분쟁·민원 처리 지원, 학생 생활지도 방안을 우선 추진합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주말마다 전국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라,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정상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라”는 교사들의 절박하고 간절한 외침이 광화문을 가득 채웠습니다.

교사가 가르치면서 쓰러져 가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에게 가해지는 인격 모독에 가까운 날 선 언행을 멈춰야 합니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합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는 직위 해제가 되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점을 외롭고 힘겹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 막막하고 지난한 과정을 혼자 밟게 해서도 안 됩니다.

교육감으로서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 책임을 통감하며, 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교사 간담회에서 “교사가 도움을 바랄 때 정작 교육청은 뒤에 있다”라는 뼈아픈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며,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앞장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고 굳게 약속합니다. 교원이 교육청의 도움이 필요할 때, 교육청이 교원의 곁에서 가장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오늘 정책 발표는 쓰러진 교원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각오를 담았습니다.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각 부서의 우선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속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선 관련 법령의 신속한 개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지난주 교직 3단체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에 요청합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는 교원을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교원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신속히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를 명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해당 학생에게는 전문적인 상담・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정당한 교육활동 중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서울시교육감으로서 비상한 각오로 법 개정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생각입니다.

▣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1) 소송비 지원 관련

최근 교사들은 교육활동과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려 오랜 기간 동안 수사와 소송이 진행되면서 고통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5월부터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하여‘교원안심공제’사업을 통해 ① 소송비 지원, ② 분쟁조정, ③ 배상책임 지원, ④ 치료비 및 심리상담비 지원, ⑤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아니더라도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에게는 교육감 지정 기관에서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간제교사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 소송비 지원 절차 간소화

교원이 소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알려지게 되고, 해당 교원은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하여 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별도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없이 소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 소송비 지원 범위 확대

「교원지위법」제15조에 의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으로 인정받은 때에만 소송비를 지원하던 것을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이 법적 대응을 할 때 필요한 소송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와 협의하여 조속히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고 소송비 지원의 범위를 넓혀 가겠습니다.

■ 소송비 선지원과 보장성 강화

많은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 선임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해 주고, 본인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적극 행정을 근거로 일정 부분의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내년 「교원안심공제」 계약을 갱신할 때 이 같은 현장 교사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최대한 교사의 입장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라는 측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2) 분쟁조정 서비스 강화

현재 학교 내의 분쟁조정은 사안조사 단계에서 양 당사자가 모두 분쟁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양 당사자의 동의가 쉽지 않고, 조정이나 합의 과정에서 필요한 권한이 위원회에 부여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분쟁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안심공제 사업으로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중에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안전공제회 소속의 법률전문가와 분쟁조정 전문가가 개입하여 양 당사자의 요구사항을 듣고, 적정성을 검토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성공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전 사례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개선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 검토를 바탕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추진하겠습니다.

3) 교원 및 학교의 사안 대응력 강화 자료 보급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 중 하나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현실적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없애려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원의 법적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근거 법률이 무엇인지,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에서 교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정리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카드뉴스, 영상 클립 자료 등도 함께 제작하여 내용 이해도를 높이고, 서울시교육연수원과 연계하여 교원의 법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연수 과정도 개발하겠습니다.

- 자료/기자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