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지금부터 17개 시도의회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원팀'

4.10(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3차 임시회 개최

김 회장,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세계 각국 우호‧자매도시 홍보 총력 당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등 10개 안건 원안동의 가결, 정부 건의

김 회장, “지방의회 책임감 있고 투명성 높은 활동으로 시‧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자”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7개 시도의회의장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17개 시도의회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원팀이 되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10일 대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지난 6일 개최된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공동결의를 했다”며, “지금부터 17개 시도의회는 집행기관과 함께 세계 각국의 우호‧자매도시에 서한 발송과 방문 등을 통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집행기관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과 동시에 제도 마련에도 힘을 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협의회는 6일 지방 4대 협의체 공동결의를 통해 ▴범국민 붐업 분위기 조성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지지를 위한 외교 역량 결집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성공을 위한 노력 ▴지방과 중앙의 새로운 협력 모델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박람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로 꼽힌다. 개최국의 역량을 보여주는 경제‧문화 올림픽으로 경제적‧문화적‧외교적으로 영향력이 큰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다. 오는 11월 말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시 171개 회원국 투표로 개최국이 결정된다.

한편 이날 협의회 임시회에는 총 10건의 안건이 상정돼 원안동의, 가결됐다.

김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출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도매시장법인 지정‧평가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변경 시 중앙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농안법령을 업무규정 범위 축소나 장관의 승인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정부의 주도적인 조사와 입증책임을 제조사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한우산업기본법」제정 촉구 건의안 ▴어린이통학버스 전기차 보급 확대 촉구 건의안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추진기구 설치‧운영 관련 건의안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 촉구 건의안 ▴농작물재해보상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농어업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 건의안 ▴제주 4‧3특별법 국회의결 촉구 건의안이 채택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지방의회가 책임감 있고 투명성 높은 활동으로 시‧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면 보다 많은 권한과 정책적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시도의회의 구성원 모두가 국민을 위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으로 끊임없는 노력과 적극적인 활동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현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