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

고광민 서울시의원, '27년만에 폐지 시험대 오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서울시,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발표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에 부과되는 혼잡통행료 징수를 다음 달 17일부터 2개월간 단계적으로 면제한다고 20일 밝힌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면제기간 동안의 교통변화 분석결과 등을 참고하여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폐지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20일 서울시는 오는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정책효과 확인과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잠시 멈추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해당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혼잡통행료 면제를 실시하고,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해 도심 진입 차량 억제와 혼잡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고광민 의원은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한양도성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등을 이유로 27년째 부과되어온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작년 12월 고광민 의원의 의뢰로 한국갤럽이 실시한 서울 거주 성인 1,003명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10명 중 7명(68.1%)은 통행료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폐지를 원하는 이유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29.6%) ‘통행료 부담’(24.0%) ‘도심 밖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부당한 통행료 부과’(19.4%) 등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통행료 일시정지 기간 동안 교통변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혼잡통행료가 도심권 주요 도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확인할 것이며,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2월부터 '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올해 내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광민 의원은 “실시간 내비게이션으로 가장 빠른 경로를 찾아가는 시대에 혼잡 통행료로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본다”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만큼 27년간 완강하게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유지를 고수했던 서울시의 입장에 조금이나마 변화가 생겼다는 것 자체는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추후 서울시는 통행료 징수 정지 기간 동안 교통변화 분석결과와 함께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 시의회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폐지에 대해 지금보다 좀 더 전향적인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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