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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의장 '공공요금 및 물가 인상.핼러윈참사추모 공간․사회적 약자 보호, 3개 현안 중점논의할것'

2월 20일(월)부터 3월10일(금)까지 19일간 임시회 개최, 제출된 149개안건처리

김의장, 예산 집행시 용도·목적·사업효과 따져서 집행하는 ‘3불(不)원칙’ 재차강조

서울교육 관련, 교육 품질 및 교육 경쟁력 제고 위한 교육 과정 및 시스템개선요구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2023년 2월 20일(월)부터 3월 10일(금)까지19일간의 일정으로 제31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대안을제시할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4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제3선거구)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정과교육행정 예산 심의 시 올해 초 신년사에서 밝힌 ‘3불(不) 원칙’에 입각할것을재차 강조하며,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집행 목적이 불분명하며, 사업효과가불투명한 정책과 예산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의장은 “지난해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이 3불(不) 원칙에 입각해예산심의 시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집행기관 실무자들도 함께 공감해주심에 깊이 감사한다”며, “예산 심의 당시에는 정책사업의 목적이 분명해의회가승인했다하더라도 그 결과가 뚜렷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과정에서일관된 의지와 세심한 주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예산에 편성된 정책사업들은 집단지성의 산물로, 각각의 사업들이타파돼야 될 잘못된 관행과 부주의로 인해 기대했던 사업 목적을달성하지못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316회 임시회에서 다룰 핵심 주제로는「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인상」, 「핼러윈 참사 추모 공간」,「판자촌 주민과 전세 사기 등 사회적 약자보호」3가지를 꼽았다. 

공공요금 인상 건에 대해서는 “장기간 인상 요인이 분명하게 도출되었음에도사회·정치적 이유로 회피했던 과거 정책 결정의 지연과 오류가 지금더큰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생생히 목도하고 있다”며, “최대한 자구 노력을단행해야 하며, 물가 인상으로 더 어려운 계층에게는 공공이 실질적 도움을줘야하지만,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약자들에게 돌아갈도움을축소하게 되는 등 불필요한 포퓰리즘식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핼러윈 참사 추모 공간 요청 건은 서울시청과 유족들이 서로 역지사지하여조속한 해법을 찾을 것을 촉구했으며, 엄동설한에 화재로 삶의 공간을잃은판자촌 주민들과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피해 시민들을 위한 보다근본적인지원과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주택 공급에 있어 “수도권 1기 신도시에는 특별법 제정추진등재건축 추진을 대폭 완화하고 있는 반면 더 낙후된 서울의 재건축·재개발지역은 상대적 소외가 없는지 살피고, 중앙정부의 주요 시책추진에서 

‘서울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서울시청과 교육청 차원의 ‘백서(국민에게 알리기위한보고서)’ 제작을 제안하며, 공유해야 할 모범사례와 미흡했던 사례를정리해‘과잉방역’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시정의 부담이 있었는지 세밀하게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에 관련해서는 “서울교육이 제공하는 교육 품질 및 교육경쟁력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및 시스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며, 교육결과에있어 평가자의 평가 방식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 확보를 한층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서울시민의 행복을 일궈내고 보다 나은 내일의서울을열어 가겠다는데에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의의 구성원모두가한결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공익의 실현자로서 맡은 자리에서 모두최선을다해 2023년을 잘 준비하고 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는 2월 20일(월) 개회식을 시작으로 시정질문, 위원회 활동을통한안건 심의를 거쳐 3월 10일(금)에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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