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이진민 의원,"김포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의 성공을 위한 제언"

김포시의회 이진민 의원은 2017년 9월 4일(월 ) 열린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김포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의 성공을 위한 제언"을 밝혔다.

"존경하는 40만 김포시민 여러분!
유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유영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민 의원입니다.
9월 4일 오늘 본 의원이 김포시의 총 인구현황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김포시의 인구는 399,706명으로, 이번 달 안으로 40만의 인구달성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성장 속에서, 지난 7월 26일 국회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과거
60여 년간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에 따라 낙후되어 있는 휴전선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할
때에는 수도권 내 접경지역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
하도록 규정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확보
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활동과는 별개로 김포시는
2016년 10월에 본 의원의 발의에 따라 시행된 「김포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김포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현재 중간보고 개최와 5개 읍면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마치고
금년 10월 중으로 최종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김포 북부권은 김포시 면적의 77%를 차지
하지만 군사시설, 문화재 및 환경 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기반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지역 주민들께서도 해당 용역
결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큽니다.
이러한 열망 속에서 본 의원은 “김포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이
성공적으로 실현되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일관성
제언”을 2016년 10월 14일 제1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섯 개의
필수 반영사항을 김포시장과 집행부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5분 발언에서 언급한 사항을 부득이 중언부언 하자면,
∙ 우선, 부서별 모든 장·단기계획을 조사 후 그 관계를 재정립 하여,
∙ 모든 계획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계획수립을 단순화하고,
∙ 기관과 부서간의 연계와 조정을 위한 절차적 방안을 확보하되,
∙ 수립된 계획의 예산운용 및 집행력 강화를 비롯하여,
∙ 조직문화, 공무원의 행태 개선을 위한 역량강화 대책입니다.
하지만 현재 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산업 및 경제분야,
도시지역개발분야, 문화관광체육분야, 보건복지교육분야에 대한 총 4개의
부문별 사업을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여 먹자타운 개발, 도로망 정비,
지역특산물 상품화 등을 언급하고만 있어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안타까움은, 전문기관에 의뢰한 해당 용역보고서의 각 부문별
사업구상에 대한 옳고 그름을 논하거나 비난하고자 말씀 드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발전계획은 지역이 지닌 자원과 외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과거의 김포시 발전
계획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타 계획과 조정 및 연계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어 그 실천성과 효과성이 매우 낮아서 현재 용역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이 널리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계획의 각 단계를 부분적
이고 단편적으로 개선해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계획의 수립
부터 환류까지 전반적인 절차와 내용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만
현재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에서 제안된 구체적인 사업들이 현실적이고
구체화 되어 성공적으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2011년 2020 김포도시기본계획 상 운동장 시설 결정은 현재
걸포3지구, 감정동 일원의 공동주택 건설계획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종합스포츠타운 사업은 교통혼잡 및 접근성 불편, 입주민
소음피해가 발생되므로 주경기장은 김포 북부권 일원의 도시 외곽에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과거 5분 발언에서 언급했던 다섯 가지의 대원칙
속에서 김포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하여 집행부가
조속히 반영하여야 할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언합니다.
하나. 발전계획이 살아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별로
중앙부처, 경기도 및 인천시 등 인접시군을 비롯한 김포시 소관
부서의 인력과 담당자를 파악하여, 북부권발전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을 통해 타 기관과의 연계강화로 발전계획의 위상과 실천력

이 증가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기 바랍니다.
둘. 정책책임자의 변경, 담당자의 인사발령, 중앙정부 정책수정 등으로
인한 발전계획의 전면적인 개편을 지양하되, 본질적인 발전개념의
유지 속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발전계획의 실질적인 실효성 확보방안을 금년
까지 확보하기 바랍니다.
셋. 발전계획은 3년 이내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내실 있게 조정하고
계획추진모니터링제도 의무화, 부서별 협력적 계획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의무화하여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 후 적용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와 같은 계획수립의 병폐가 발생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근본적인 반성과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하여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수많은 용역계획들이 사장되는 경우를 보아 왔습니다.
하지만, 김포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은 김포시의 5개읍면을 포함한 지역
균형발전을 적기에 이뤄낼 수 있는 중대차한 역사적 순간인 바,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될뿐만 아니라, 성공적으로 계획을 이뤄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토대로 김포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조속히 강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
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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