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조현영 의원...

시민은 못 들어가는 체육관… 누구의 전유물입니까?”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 시립체육시설 운영 실태 지적…

공공성 회복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조현영 의원(송도1․3동, 교육위원회)은 5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할 시립체육시설이 일부의 전유물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삼산·계양·송림체육관 등 배구 종목 시립체육시설에 총 2,500억 원 이상이 투입됐지만, 최근 3년간 시민이 생활배구로 대관해 사용한 날은 고작 5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일정은 프로구단이 연중 점유하고 있어, 시민은 애초에 체육관 문턱에도 가지 못한다.

시립체육시설 대관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신청할 수 있어야 하며, 예약현황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체육회와 시설공단 모두 일부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시설은 유선 협의 없이는 대관이 불가능하며, 예약정보 또한 공개되지 않는다.

조 의원은 “이처럼 시민 접근이 차단된 구조는 조례 위반 소지마저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관 승인·불허 이력을 요구했을 때 일부 위탁기관으로부터 “자료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는 전화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행정이 아직도 수기·공문·통화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행정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신청부터 승인까지의 절차가 전혀 투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조례에 우선순위 기준은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외부에서 검증할 수 없다. 조 의원은 “불허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접수가 막혀 있기 때문”이라며 “기록조차 남지 않는 행정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시에 ▲「시립체육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용역의 조속한 마무리 및 결과 공개, ▲위탁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 ▲장기대관 계약 시 시민 이용 보장 조항 명문화, 예약부터 승인, 이용 내역까지 확인 가능한 디지털 기반 대관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시립체육시설은 시민 건강을 지탱하는 생활 인프라”라며 “전화 한 통에 막히는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진짜 ‘공공시설’로 거듭나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시립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6년 3월까지 운영 효율화 방안을 담은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탁기관과 협력해 정보공유, 자원 연계 등 현실적 문제 해결에 나서고, 비시즌 기간에는 체육시설을 시민에게 적극 개방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