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우수정책 전국에 퍼진다' 서울시, 충북과 서울런 정책 공유 협약

 - 23일(월) ‘우수정책 교류 업무협약’… 정책효과 확인된 ‘서울런’ 지역 공유 첫 사례

 - 충북 인구감소지역 학생 1,200명 대상 ‘서울런’ 온라인 교육콘텐츠‧멘토링 등 협력

 - 시는 충북도 ‘의료비 후불제’ 도입해 서울형으로 설계, 내년 중 시범사업 추진 예정

□ 서울런, 디딤돌 소득 등 세상에 없던 새로운 정책으로 대한민국 지자체 정책을 선도해 나가는 서울시가 본격적인 ‘정책’ 확산에 나선다. 시는 그동안 다양한 정책 실험을 통해 쌓아온 경험을 전국에 공유하는 한편 지역의 좋은 정책은 ‘서울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등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23일(월) 오후 2시 10분 서울시청(6층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충청북도 우수 정책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교육사다리 ‘서울런을’, 충북은 의료 복지제도 ‘의료비 후불제’를 첫 정책으로 교류할 예정이다.

  ○ 이날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참석해 정책 교류와 협력을 약속한다.

□ 먼저 충북은 도내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에 거주하는 청소년 1,200명과 ‘서울런’을 연계, 양질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역 출신 인재를 활용한 맞춤형 멘토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교육 콘텐츠는 ‘서울런’ 플랫폼(slearn.seoul.go.kr)과 연계된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며, 서울시는 ▴서울런 공동활용 플랫폼 제공  ▴멘토링 운영 지원 및 홍보 ▴진로 진학 상담․직업 체험 등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에 협력할 예정이다.

      * 충북 내 인구감소지역 :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행정안전부 지정 고시 : '21. 10.)

□ 시와 충청북도는 ‘서울런’이 소득계층 간 교육사다리에서 나아가 앞으로는 서울과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교육사업 선도 모델로 한층 더 확장 및 정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충북은 인구 유출의 주요 요인으로 ‘교육환경 격차’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지역을 떠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 이에 충북은 ‘서울런’을 적극 도입해 인구감소지역 학생에게 학습․멘토링을 제공, 교육자원 부족으로 인한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정착 여건을 개선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한다는 구상이다.

□ 이번 정책 공유는 학생 성적 향상과 사교육비 경감 등에 성과가 확인된 ‘서울런’을 지역으로 확산하는 첫 번째 사례로, 서울시는 앞으로 희망하는 지역이 있다면 정책 노하우와 플랫폼 공유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 지난해 서울런을 수강한 고3 이상 수학능력시험 응시자 1,084명 중 682명이 대학에 합격(서울런 진학 결과 발표, '24년 3월)했으며, 서울연구원 조사('23년 12월)를 통해서도 서울런 이용 후 학교 성적이 개선(성적 ‘상’으로 21.1%p 상승(15%→ 36.1%), 성적 ‘하’ 28.1%p 감소(33.2%→ 5.1%))됐다고 확인되기도 했다.

□ 아울러 이날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의료 복지제도 ‘의료비 후불제’ 사업을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두 지자체는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 도입 서울-충북 공동 T/F 구성」에 관한 실무적인 업무협약도 맺는다.

  ○ 충청북도의 ‘의료비 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융자로 지원해 주고 환자는 무이자 장기분할상환 하는 제도로 충북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 서울시는 T/F를 통해 충북도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의 의료환경․인구구조 등을 반영한 ‘서울형 의료비 후불제’를 공동으로 설계, 내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한편 서울시는 충북에 이어 오는 27일(금)에는 강원도 평창군과도 서울런 플랫폼 공동 활용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 개    요

 ㅇ 일    시 : ’24. 12. 23.(월) 14:10~14:30 (20')

 ㅇ 장    소 : 6층 영상회의실

 ㅇ 협약당사자 : 서울시장 ↔ 충북도지사

 ㅇ 협약내용 : ① 교육사다리 서울런, ② 의료비 후불제 TF 구성

   - (서울런) 플랫폼 공동활용 지원, 서울런 사업 벤치마킹 노하우 공유

   - (의료비후불제)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사업 추진 TF 구성 등

□ 시간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