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시의원,“전기버스 도입 기준 높여 환경과 안전 잡는다”
조례 개정 통해 배터리 성능⦁재활용 가치 2등급 이상 전기버스 도입 - 지원 근거 마련
순환경제와 대기질 개선에 기여
서울시가 앞으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신규 도입할 때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 가치가 우수한 전기버스를 우선 지원하게 된다.
김성준 의원(금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17일 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전기버스 시장의 확대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전기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조례 개정의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배터리 에너지밀도 구간 | 등급 | 배터리효율계수 |
500Wh/L 초과 | 1 | 1.0 |
455Wh/L 초과~500Wh/L 이하 | 2 | 0.85 |
410Wh/L 초과~455Wh/L 이하 | 3 | 0.7 |
365Wh/L 초과~410Wh/L 이하 | 4 | 0.55 |
365Wh/L 이하 | 5 | 0.4 |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와 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새로 도입할 때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에너지 밀도 구간 등급 및 배터리 재활용가치 지표 2등급 이상의 전기버스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배터리를 사용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최소화함으로써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성능과 안전성이 높은 배터리를 활용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전기버스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전기버스 폐배터리를 재활용⦁재사용하는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도입 초기부터 성능이 우수하고 지속 가능한 전기버스를 선택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활용 가치가 높은 배터리의 활용은 자원 낭비를 줄이고, 순환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교통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2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 시 서울시의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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