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의원, “정치인 겨냥 딥페이크 범죄, 민주주의 근간 위협”

 - 기초의원 30여명 딥페이크 협박사건 관련 강력 대책 촉구 

 - 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 검토 등 대책 제시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11월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최근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등의 기초의원 30명이 딥페이크 음란물과 함께 5만 달러의 가상자산을 요구하는 협박 메일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홍 의원은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법까지 결합된 진화된 범죄”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 홍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는 더 이상 단순한 디지털 성범죄로 치부될 수 없다”며 “특히 공개된 영상과 사진이 많은 정치인은 쉽게 표적이 될 수 있어 선거를 비롯한 민주주의 과정 전반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 첨단기술 범죄 대응 전문인력의 확충 ▲자치경찰 등의 단속·관리감독 및 권한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시민 대상 인식제고 방안의 마련 ▲법령상 규정된 지자체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조례의 제정 등을 제안했다.

□ 특히 “해외 기반 SNS나 인터넷망을 통한 유포로 신속한 증거확보와 검거가 어려운 만큼, 차단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며 서울시와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 홍 의원은 “딥페이크의 피해자는 여성과 남성, 노인과 중년, 청소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다”며 “개인의 인격권을 넘어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서울시와 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