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 화두 ‘규제철폐’… 공무원이 선제적으로 아이디어 발굴 ‧ 제안

서울시 全부서‧직원, 1월 한달간 불필요한 규제 폐지․개선 아이디어 집중 발굴

‘서울시 창의행정’ 올해 핵심 주제 ‘규제철폐’… 시민일상 불편 초래 모든 규제 대상

불필요한 규제 발굴 공무원에 포상금 최대 800만원․특별승급 기회… 인센티브 강화

규제철폐=민생회복 공식 확립, 시민 숨통 틔우고 활력 회복해 위기 극복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의 서울시정 화두를 ‘규제철폐’로 제시하며, 불필요한 제도를 과감하게 없애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참여해 1월 한달간 폐지‧개선해야 할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한다고 3일(금) 밝혔다.

현장 최일선에서 규제의 필요 여부와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이 직접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아이디어를 선제적으로 제시해 실효성과 추진력을 높인다는 의지다.

오 시장은 앞서 2일(목) 페이스북에서 “규제개혁보다 한층 강력한 의지를 담아 직접 규제철폐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시민이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 실무진의 위험회피형 소극행정이 민생의 가장 큰 적으로, 규제철폐를 통해 사회·경제적 활력을 되살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2월 19일 개최한 규제개혁 분야 비상경제회의에서 실‧본부‧국장들에게 ‘현행 규제에 대한 문제점은 현장 직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직원 개개인이 규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소관업무를 원점에서 돌아보며 규제철폐의 주체가 되도록 독려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조례‧규칙 등을 재정비하고 행정 프로세스를 개편해 ‘규제철폐=민생회복’이라는 공식 확립하고 시민의 숨통을 틔워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이번 아이디어 발굴의 목적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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