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

김형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에 광복 80주년 계기 학교 교실 태극기 달기 사업 주문

김 의원,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 사업 확대 실시도 요구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025년 2월 20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서울 관내 일부 학교의 경우 교실 내에 태극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초·중·고 학교 교실에 태극기가 의무적으로 게시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김형재 의원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모든 학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역 관내 학교를 가끔 방문하다 보면 교실 내에 태극기가 걸려있지 않은 학교가 상당수 있었다. 게다가 태극기가 게시된 교실이라도 태극기 색깔이 변색되고 노후화되는 등 우리 학교 교실에서 태극기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3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도 제 5조에서 교육감은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국기 달기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 훈령인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보면 실내에서의 국기 게양의 경우 교실은 권장이나 자율 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기에 모든 초·중·고 학교 교실에는 태극기가 반드시 비치되어야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들어 일선 학교에 전자칠판이 도입되는 등 교육환경의 변화로 인해 미처 교실 내에 태극기를 준비하지 못한 학교가 일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적에 공감하며 환경적 제약으로 게시형 태극기 비치에 제약이 따를 경우 깃대형 태극기로 대체하는 등 모든 학교 교실에 태극기가 비치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형재 의원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기 선양 및 교육은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호국 안보 의식을 높이며 대한민국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학교 단위에서부터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올해의 경우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특별한 해인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모든 학교 교실에 태극기가 빠짐없이 게시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최근 수도 서울의 안보상황이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초·중·고 학생 대상 통일안보교육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통일버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들이 많아 일부 학교들의 경우 통일버스 사업 참여를 원했음에도 예산부족으로 인해 탈락한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다”며, “올해의 경우 가급적이면 지원 규모를 늘리고 예산도 다가올 추가경정예산 시기에 증액하여 신청한 학교들은 모두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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