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비 현실화 위한 규제철폐 후속조치 속도… 현장 교육‧컨설팅 시작

지난달 발표한 적정공사비 반영 관련 규제철폐안 2건(14호, 15호) 에 대한 후속 조치 일환

영세 중소건설업체 설계변경 등 계약서류 작성, 외주 통한 추가비용 발생 이중고 해소 도움

국내 5대 건설관련협회와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 시급한 규제, 현장목소리 지속 청취

고사 위기 건설업계 회생위한 핀셋 처방, 공공 공사비 현실화 정책 확대 추진 계획

서울시가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연이어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감 있는 사후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월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호)’를 시작으로 총 34건의 불필요한 건설관련 분야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했고 현재도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철폐를 진행 중이다.

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안 2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선 시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14호)’과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15호)’에 대한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이 그 첫 조치다

규제철폐안 14호는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할증 등을 적용하는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다. 15호 또한 공사비에 공사현장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시는 규제철폐안 14~15호를 포함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달 5일 한국소방시설협회를 시작으로 ▴한국전기공사협회(2.6)▴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2.12) ▴대한건설협회(2.13) ▴대한전문건설협회(2.19) 실무자를 만나 제도개선 등 건설 업무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는 야간공사 작업시간 제한 할증, 건설자재(레미콘, 철근) 단가 현실화 등 적정 단가 인정을 비롯해 ‘공사원가 계산 교육’ 지원 등을 건의했다.

특히 소규모 회원사가 많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영세 회원사들이 계약 관련 규정과 설계변경 방법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공사비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소규모 인원으로 인해 현장을 비울 수 없어 교육이나 컨설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방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함께 교육과 컨설팅이 시급한 10개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3월 중순부터 전문가 3인이 직접 찾아가는 ‘원가계산 방문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은 공사내역서를 토대로 한 ▴설계변경 대상 유무 판별 ▴적정 단가 산출 ▴소규모 할증 적용 ▴공사계약 기본지식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업체별 특성에 맞는 추가 교육과 컨설팅도 해준다.

< 영세건설업체 계약심사 교육·컨설팅 개요 >

시는 이번 방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건설업계의 계약관련 규정 및 원가계산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현장의 어려움도 즉각적으로 청취해 제도개선과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교육 희망 업체에 대해선 관련 협회 교육관 등을 활용해 교육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맞춤형 교육·컨설팅이 중소건설업체의 공사비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고사위기 건설업계 회생을 위한 핀셋 처방과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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