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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정책포럼‘지역사회 속 통합돌봄의 현재와 미래’참석· 토론

“서울시 통합돌봄의 미래, 제도화 한계 넘어 ‘함께 돌봄’으로 나아가야”

의료·요양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서울형 돌봄모델의 전환점 모색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은 4월 16일(수), 동국대학교 인구와사회협동연구소가 동숭동 이음갤러리에서 개최한 정책포럼「지역사회 속 통합돌봄의 현재와 미래」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토론자로 참여해 서울시 돌봄정책을 토론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지원센터 시범운영과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모델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과 노인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민의 삶을 지역 안에서 존중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심미경 의원은 본격 정책포럼에 앞서 축사에서 “오늘 자리는 초고령사회와 돌봄 위기를 마주한 지금,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해법을 찾고자 마련되었다”라며 “돌봄이란 결국,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누어 가야할 삶의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주최측이 1년 간 준비한 포토보이스라는 고된 작업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격려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손지현 교수(신라대학교)가 ‘통합돌봄의 원칙과 지역주도 실행모형’을 발표하며, 통합돌봄을 행정 서비스의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통합돌봄은 단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이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황주연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장애인의 조기노화와 서비스 공백의 문제를 지적하며 “발달장애인의 조기 노화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돌봄제도는, 정작 가장 먼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가장 나중에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영숙 관장(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은 현행 돌봄제도가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이고 표준화된 절차에 치우쳐 지역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강조하며, “지금의 통합돌봄제도는 표준화된 판정 시스템만 앞세우고, 정작 지역 주민의 삶과 필요는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심미경 의원은 “공공이 돌봄을 모두 책임지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민간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안에서 함께 돌보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지원센터도 행정 중심의 틀을 넘어, 지역 주민과 민간 주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심 의원은 “오늘 정책포럼은 돌봄을 제도적 서비스로만 보는 시각을 넘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돌봄의 주체가 되는 공동체적 전환의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서울시의 통합돌봄정책이 따뜻한 사람과 관계가 실현되는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는 바램을 전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정책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정책과 현장 그리고 학계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나누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향후 서울시의 관련 정책 개선과 자치구 확대 적용 과정에서도 참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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